광진구가 공공 배달 앱 ‘나루미’ 만드는 이유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화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비대면 주문을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배달 시장은 이미 5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10년 뒤에는 2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한다.

그런데 지금 배달 시장은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독일 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2012년 ‘요기요’를 론칭하고 ‘배달통’과 ‘푸드플라이’를 인수한 데 이어 2019년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과거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 승인 과정을 고려하면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 독점의 폐해는 명백하다. 상호 시장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개선 노력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일방적인 서비스 정책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개편안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현실화됐다. 비록 비판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공공 배달앱 개발 방침, 공정위 압박 등의 이유로 철회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급성장 중인 배달 앱의 시장 장악력이 커질수록 개별 식당과 매장들의 종속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달앱을 이용해야만 하고, 무한 경쟁의 현실 속에 플랫폼 비용까지 추가되면 필연적으로 낙오하는 매장이 생기게 된다.

여기에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이 더해지면서 현재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벽 끝에 몰려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저하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진구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배달 수수료를 낮추고 광고료는 없는 공공 배달 앱 ‘광진나루미’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실상 독점 형태인 현재의 배달 앱 분야에서는 기업 간 경쟁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는 광진구의 공공 배달 앱이 소비자와 가맹점, 배달 노동자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 배달 앱이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오히려 공공 앱의 진출이 독점이라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한 배달 앱 시장을 정상화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독점 업체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자체 규모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전체 배달 앱 시장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더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 배달 앱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줄 것이다.

지방정부로서 자치구는 무엇보다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을 향상하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하면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 배달 앱 개발에서도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플랫폼 만들기에 치밀한 검토와 실천을 이어가겠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