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③ 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환경관련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환경정책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견제감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진동에 관한 문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공원녹지관리 및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관리 분야와 수돗물 불신문제, 수도행정의 경영합리화등 상수도 관련분야의 현안업무를 다룬다.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포함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위원회 운영 방향>

■ 최근 가장 큰 현안은 미세먼지다.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PM2.5에 대한 관리대책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PM2.5 저감 등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건설적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020년 7월이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제10대 의회 임기 동안 최고의 화두다. 공원용지가 무분별한 개발로 줄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보상이 시급한 토지부터 보상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어느 지역이든 도보로 10분이면 갈수 있고 가로와 골목길에서도 푸르름을 느낄 수 있도록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

■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시민 협력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지속적 감축을 추진한다. 공공관리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 안정화 및 활성화대책 마련 등 자원 순환도시 서울 만들기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한다.

■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량 운행 감축 유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 서울시의 친환경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고,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공익을 비교해 각종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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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감사 주요 지적 및 요구 사항>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없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

■ 시 관리공원의 공원조성계획도를 최근 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할 것

■ 방수․방식사업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소송 가능성과 예산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함. 구조물의 점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하자의 원인규명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기 바람

■ 학교 음수대 설치한 학교에서 별도의 정수기 사용은 서울시의 음수대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정수기와 음수대를 병행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할 것

■ 한강 수상협회 및 단체(윈드서핑장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히 감시․감독 할 것.

■ 한강 수상택시는 택시 사업을 경시하고 면허시험장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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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