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⑧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표 기관이다.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지원한다. 서울시 대중교통정책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를 한다. 서울교통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더 큰 교통복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감시한다.

<소관 부처>

- 서울시 도시교통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위원회 운영 방향>

- 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과 택시는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도록 한다.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이어 간다. 수도 서울의 당면 문제 중 하나인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전기버스, 수소버스, 전기택시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신규 전동차 도입 등 대중교통 시설 투자와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 승용차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해 도심 교통 혼잡 해소와 함께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힘을 쏟는다.

- 교통복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교통 사각지대에 필요한 시내버스와 지하철 노선 확충,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단축 등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서민들의 교통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맞춤형 교통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경전철 도입과 지하철 노선 연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 백화점, 대형 마트 등 교통 유발이 과다한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수요 관리로 교통 혼잡을 억제하고 주택가 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주차 여건 개선을 이뤄 낸다.

-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개선을 유도한다. 만성적인 지하철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과 함께 다양한 부대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고, 각종 교통 재정 지원 사업도 면밀히 추진하는 한편, 국가 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행정사무감사(2018년 11월) 주요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

■ 서울시 도시교통실

-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금, 노사단체협약,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세부검토 필요

- 버스회사 평가결과, 일부업체 지속적으로 상위권인데, 평가방식 개선 필요

- 버스CCTV 설치 관련 저가불량제품 사용사례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 개입 필요

- 마을버스 신규노선 예산지원 필요

- 지하철 안전문(PSD) 관련 고정문 조속 교체 필요

- 9호선 혼잡도 심각한데, 4량 편성 개선 필요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관련 사업 지연 문제

- 우이신설선 적자 대책 필요

- 택시요금 인상 추진 관련 승차거부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

- 운행의사가 없는 택시면허 인수 등을 통해 택시 감차 필요

- 단거리 승객 콜 거부를 막기 위한 카카오 택시 목적지 표기 삭제 요청

- 앱택시 도입 후 고령운전자 기기조작 중 사고 증가 우려 있으므로 대책 필요

- 택시 사납금 폐지 검토 필요

- 시내버스 교통사고 관리를 통한 근본적인 감소 노력 필요

-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버스기사 음주측정 관련 측정기 성능 관리 등 필요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증가, 부정승차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 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이후에도 설치 미비

- 택시기사들이 콜 거부를 승차거부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콜 거부 방지대책 필요

- 택시 소등을 승차거부로 판단하는 등 야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타 시도 정책 적극 벤치마킹 필요

- 남산터널 요금결제 관련 하이패스 결제 검토 필요 지적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복공판 소음 등 환경분쟁 민원사항 철저 관리

- 자전거 주차 회원등록제로 무단방치를 막는 방안 필요

- 자전거 증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확대 필요

- 하남연장선 차량개조 관련 신호장치 하드웨어 누락문제 지적

- 도시철도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 강구 및 관리 철저 필요

- 도시철도 공사 반복적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 라돈 수치 등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 안전사고 및 민원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민자사업 공구의 싱크홀 가능성 철저 관리 촉구

- 지하철 미술작품 설치시 작품가격의 적정성, 작가 선정의 근거 모호, 특정작가 작품 편중, 대여가 아닌 무조건적 구입을 통한 전시실태 지적

■ 서울교통공사

- 상가 공실이 많음. 감정평가 조정 및 단기임대 등 검토 바람

- 정밀안전진단 관련 5개 회사 독식이 아닌 다양한 회사가 참여토록 개선

- 지하철 노숙자 관련 이용객에 피해가 안가면서 상생 가능한 방안 검토 요청

- 전동차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저하, 근로환경 악화 우려 해소 필요

- 5호선 하남연장선 관련 전동차 신호장치의 하드웨어적인 개량은 빠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들어있음

- 지하철 이용객의 신발먼지 감소방안 강구 요청

- 전동차 저가수주에 따른 안전성 문제 지적

- 내진 연구용역 선정 평가위원에 업체 관계자 참여는 위법사항으로 감사․조사 등 필요

- 몰카 탐지기의 운영대수가 많이 부족함, 구매완료 등 보고 요망

■ 서울시설공단

- 상가 화재대비 관련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요청

-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자전거 안전교육, 안전수칙 부착 요청

- 화장시설 부족 관련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화장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안 필요

- 장애인콜택시 직원 최저임금 충족, 군경력 인정 등 처우개선 필요

- 3년전 행정사무감사 당시 청계천 광교 일대 지역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미개선 지적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