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필요한 빈곤 사각지대 12만 가구

서울연구원이 제13차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재산 기준 이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추계한 결과, 서울의 비수급빈곤층은 19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약 7만 가구를 제외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약 12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신청 과정상 행정적 부담, 낙인 효과, 낮은 급여 수준,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제도 미신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방안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선정 기준인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빈곤 사각지대 개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면 폐지할 경우 신규 수급 규모 48,514가구,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신규 수급규모 21,727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연간 예산은 1,594억 원,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연간 예산은 660억 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기준 조정안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3%에서 50%로 상향할 경우 신규 수급규모는 15,135가구, 연간 예산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등 소득보장 정책의 확충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실제 수급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와 예산의 가용성을 고려해, 노인의 연령대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과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료 : 서울연구원(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2020)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