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기시대의 아주 작은 ‘자발적’ 실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발적 참여의 의의

최근 정부에서 녹색산업의 새로운 모멘텀과 거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가장 먼저 시민의 환경 복지를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와 실현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정책과 거시적인 목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다.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자발적인 참여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부문의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을 위한 한시적 제한을 두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아주 유용한 정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서울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난방 부문(31%)이다. 두 번째 높은 비중은 자동차 등 수송 부문(26%)이다. 즉 건물에서 사용하는 난방과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됐던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에서 28㎍/㎥로 20% 줄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21일에서 7일로 줄어드는 등 대기 질도 개선됐다. 그 원인으로 서울시는 여러 요인과 함께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꼽았다.

이는 계절관리제의 주요 정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확대, 친환경 보일러 보급 추진 등 각각의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인 건물과 자동차에 대한 정책에 집중돼 있다. 정책 추진 실적도 상당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 지역에 설치된 친환경 보일러는 3만9천 대에 달했다. 2018년도 대비 10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가 노후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기여도가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올 한 해 서울에 신규 설치된 친환경 보일러는 12만5천 대에 이른다. 이번 계절관리제 효과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에 녹색교통지역에서 우선 시행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효과도 상당하다. 2019년 11월 기준 일평균 통행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25%나 감소하였다. 여기에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5등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외에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대신 가까운 곳은 걷고, 내복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집 안 난방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일상 속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와 돈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 모른다.

세계미래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를 통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앞으로 미래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함께 지금의 불편함보다도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위협과 재앙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시기가 오지 않길 바랄 뿐이며 행여 온다고 해도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며 예방할 수 있는 혜안을 후세에 남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존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