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끄는 주거복지 변화의 바람

얼마 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SH공사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이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주거복지’ 강화에 있다.

이제 1인가구가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청년 1인가구, 딩크족,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도 다변화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SH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의 역할을 선언했다.

우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임대’라는 단어부터 바꿔 쓰기로 했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어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임차인을 ‘사용자’로, 임대료를 ‘사용료’로 바꿨다.

‘사용자 우선주의’에 따라 편의성을 강화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종합센터’가 개설된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 상담과 사례 관리,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복지센터와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SH지역센터, 청년 주거 상담에 특화된 청년주거상담센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한다.

이 기관들을 통합해 자치구 한 곳당 통합센터 한 곳이 개설돼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입주와 관리, 주거복지 관련 금융지원 등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제공한다.

주거복지종합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업무 연계를 고려해 기존 주거복지센터 직원에 대한 적절한 고용유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거복지종합센터가 개설되면 누구나 어디에 무엇을 문의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찾으면 된다.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부터 자격 확인, 신청, 심사는 물론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 문제까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주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도 강화된다. 첫 번째로, 소득수준에 맞게 사용료 체계가 개선된다. 시세에 따라 책정되던 사용료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소득연동형 사용료 체계로 전환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둘째, 사용자대표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주택 입주민의 권리 강화에 나선다. 공동주택에 대한 결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공공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SH공사는 법률 전문가를 투입해 사용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소규모 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1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 서울 전역에 산재해 있지만 관리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전문 관리자가 없다보니 주차, 청소 등의 생활문제와 주민 간 갈등,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공공주택 입주자들에게도 주거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에 입주하면 자유로운 이사가 어려웠다. 하지만 취업이나 결혼, 출산 등 이사해야 할 명확한 상황이 생기면 원하는 평형이나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관리 규정을 손질한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공급자 관점에서 주거복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시민 입장에서 생각했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동안 행복한 곳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 또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차별 없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