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회 의정활동과 개방성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의 25개구 서울 기초의회(구의회) 7대 전반기 의정활동 현황과 개방성 조사에는 기초의회 의정 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연구자(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곽충근·신을진 관악주민연대), 대학생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의정활동 조사는 구의회의 조례발의 건수와 구정질문 횟수, 두 가지 지표로 진행했다. 조례발의 건수에는 신규와 일부·전부 개정 모두 포함한다. 구정질문은 발언 내용에 상관없이 1회로 간주했다. 구의원 1명이 한 번의 발언 기회에 서로 다른 내용을 질문했다 하더라도 1회로 집계했다는 뜻이다. 5분 자유발언은 신상 발언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뺐다.

의회 개방성 조사지표는 세계전자회의 ‘의회 개방성 선언문’ 발표 44개 원칙 가운데 주요 안건의 제안, 심의, 표결에 관련된 10개 항목이다. 각 구의회의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를 1월 2~16일 보름 동안 조사했다. 누리집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는 해당 구의회 사무국의 확인을 거쳐 보완했다. 신규 발의 조례는 질적 분석 작업을 거쳐 주민의 일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뽑아 구의장 25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현숙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