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가 기후변화 대응 성공 열쇠”
사람& 자치구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송재령 박사
등록 : 2024-10-03 15:28 수정 : 2024-10-03 17:43
환경부·서울시 자치구와 협력 활발
특정 현안 전략 수립과 실행도 노력
지자체 예산 부족과 홍보 전략 부재
실생활 속 시민 체감 대응 노력 절실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많은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였다. 전례 없던 ‘추석 무더위’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다가온 순간이 됐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송재령 박사를 만나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연구소로 2012년 설립됐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일반인에게 낯설다. 어떤 기관인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기후,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정책을 연구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개도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협력을 하나?
“환경부 연구개발 과제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현 정책과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경제 통합시나리오를 개발 중이다. 각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인구 변화, 산업 기반 변화 등을 2100년까지 추계해 지자체에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순천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충남도청, 전남도청, 울산시청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정책 자문과 실증 사업에 대한 조언도 제공하고 있다. 보령시 화력발전소 폐쇄 관련 자문, 순천 그린스타트업 성장 지원, 울산 동구 환경발자국 도입처럼 특정 현안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실행도 돕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정책 위주의 추상적인 느낌이 강하다. 생활 밀착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많이 있나?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모든 국가가 겪는다. 예를 들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지역 단위의 홍수 및 침수 예방을 위한 저수조 설치 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의 바람직한 대응 사례로 많이 언급하지만 모든 덴마크인이 체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울 각 자치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탄소중립도시생태계 조성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7개자치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구의 ‘주민과 동행하는 그린사이클 탄소중립 매력도시 구현’,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 성북구의 ‘성북 탄다존 조성사업’, 도봉구의 ‘탄소중립 디엔에이(DNA) 확산’, 노원구의 학교 등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모니터링, 은평구의 ‘감탄행동 프로젝트’ 등이다. 각 자치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각 자치구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규범에서 논의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대책이 국가 차원의 입법을 거쳐 실현돼야 할 상황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국가 기후적응대책은 이러한 입법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법령에 따른 정책 수립과 세부 사업 계획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차원의 법 제도 속도에 비해 지자체의 정책 구현 속도가 맞지 않아서다. 나아가 서울시와 모든 자치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 부족과 더불어 거버넌스 운영과 홍보 전략 부재다. 그 결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제는 정책 수립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생한 주민 목소리로 이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극복의 성공 열쇠다.” 글·사진 하변길 기자 seoul0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특정 현안 전략 수립과 실행도 노력
지자체 예산 부족과 홍보 전략 부재
실생활 속 시민 체감 대응 노력 절실
서울앤과 인터뷰 중인 송재령 박사.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기후,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정책을 연구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개도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협력을 하나?
“환경부 연구개발 과제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현 정책과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경제 통합시나리오를 개발 중이다. 각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인구 변화, 산업 기반 변화 등을 2100년까지 추계해 지자체에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순천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충남도청, 전남도청, 울산시청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정책 자문과 실증 사업에 대한 조언도 제공하고 있다. 보령시 화력발전소 폐쇄 관련 자문, 순천 그린스타트업 성장 지원, 울산 동구 환경발자국 도입처럼 특정 현안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실행도 돕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정책 위주의 추상적인 느낌이 강하다. 생활 밀착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많이 있나?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모든 국가가 겪는다. 예를 들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지역 단위의 홍수 및 침수 예방을 위한 저수조 설치 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의 바람직한 대응 사례로 많이 언급하지만 모든 덴마크인이 체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울 각 자치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탄소중립도시생태계 조성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7개자치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구의 ‘주민과 동행하는 그린사이클 탄소중립 매력도시 구현’,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 성북구의 ‘성북 탄다존 조성사업’, 도봉구의 ‘탄소중립 디엔에이(DNA) 확산’, 노원구의 학교 등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모니터링, 은평구의 ‘감탄행동 프로젝트’ 등이다. 각 자치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각 자치구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규범에서 논의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대책이 국가 차원의 입법을 거쳐 실현돼야 할 상황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국가 기후적응대책은 이러한 입법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법령에 따른 정책 수립과 세부 사업 계획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차원의 법 제도 속도에 비해 지자체의 정책 구현 속도가 맞지 않아서다. 나아가 서울시와 모든 자치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 부족과 더불어 거버넌스 운영과 홍보 전략 부재다. 그 결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제는 정책 수립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생한 주민 목소리로 이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극복의 성공 열쇠다.” 글·사진 하변길 기자 seoul0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