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 시작한 반지하 전수조사, 전국으로 확대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반지하와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만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 정보를 확인하는 대규모 조사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표본추출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건축 시기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 항목이며 성동구는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만346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건축 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조사는 반지하와 옥탑 거주 형태를 포함해 전수조사로 시행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성동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반지하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전국 단위로 채택됐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향후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 11월에는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거처를 ‘위험거처’로 지정하고 개선 및 지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법제처 우수조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옥탑방 거주 가구에 폭염 대비 '냉방 꾸러미'를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지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시작한 반지하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반영된 것을 보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진행될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사는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