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12일 오후 7시 구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이 밥 먹여주나’라는 주제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강연을 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관악구가 서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연 개헌 관련 시민 아카데미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의 세번째 강사로 나섰다. 관악구 제공

“87년 개헌 당시 지방자치 2조항 불과”
지방자치 성숙, 프랑스처럼 하자
국세 대 지방세, 6 대 4는 되어야
개헌 방식도 국민참여형으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밝힌 가운데, 관악구가 서울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헌과 관련한 활동에 나서서 눈길을 끈다. 개헌을 주제로 한 시민 대상 아카데미가 화제의 행사다.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는 제목으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아카데미 강좌에는 매회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민 400~5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14일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맞짱 한번 떠볼래’라는 제목으로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는 국민토론이 열린다.

관악구가 개헌을 주제로 한 시민 아카데미를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분권 운동과 국민참여 개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유종필 구청장이 이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유 구청장은 평소 “과거처럼 헌법이 여의도에서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개헌도 위대한 우리 국민의 힘을 밑에서부터 잘 모아서 진행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아카데미는 “관악에서부터 이런 피플 파워를 만들어보자”며 마련한 것이다.

유 구청장은 준비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씨 안녕하십니까?’(1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니가 고쳐라, 헌법!’(4강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교수) 등 강좌 제목을 직접 다듬을 정도로 아카데미에 관심을 보였다.

유 구청장은 지난 12일에는 ‘지방분권이 밥 먹여주나’라는 제목으로 직접 강의에 나서기도 했다. 유 구청장은 강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따지고 보면 중앙집권의 폐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헌에서 ‘자치분권 정신’이 헌법 전문(서문)에 들어가는 등 지방분권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 있는 현실도 자치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유 구청장의 판단이다. “1987년 개헌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아서 관련 조항이 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1991년 기초의회 의원선거로부터 시작된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헌법 1조1항에 명시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지방분권을 명백히 명시해야 한다.”

유 구청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 고개를 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빠진 지 오래인 현 경제 상황도 중앙집권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형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 구청장은 비효율적인 중앙집권 사례 중 하나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꼽았다. “서울의 경우 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중(2017년 기준)은 86.0 대 14.0이고, 조정교부금 등을 나눠준 뒤에도 67.9 대 32.1이다. 이를 선진국 수준인 50 대 50으로 당장 바꾸진 못해도 최소한 60 대 40 수준으론 가야, 현재보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은 다 큰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타 쓰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인력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역민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 집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3일 지역케이블방송과 인터뷰에서 서울 현역 구청장 중 처음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출마를 선언하니 오히려 국민참여 개헌 활동 등이 더 힘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 활동을 일선에서 한 8년간의 구청장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며 “1년 뒤 퇴임 후에도 그 경험을 살려 우리 사회에 기여할 것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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