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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배치 복지담당자 2452명 충원…복지 사각지대 크게 줄어
박원순표 보편적 복지정책 ‘찾동’ 시행 3년 성과는?
등록 : 2017-08-10 16:03
동작구, 주민 방문 815% 증가
첫해 80개동에서 342개동 확대
복지전담인력 많이 늘어나면서
1인당 대상자 수 절반 이하로
마을계획단 49개동에서 운영
“주민 방문 5만9459명으로 전년 대비 815% 증가. 어르신 가정 6468가구, 출산 가정 1989가구, 빈곤위기 가정 2만7831가구에 공적 급여 제공, 65살·70살 도래 어르신 총 2만3171회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3개동 마을계획단 운영과 마을총회 4069명 참여해 40개 마을 의제 선정….”
2015년 2개동 시범 사업 실시 후, 2016년 7월 지역 내 15개 전체 동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로 전환한 동작구가 내놓은 지난 1년의 성적표다. 동작구는 찾동 1년을 “지역사회의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한 성공적인 행정 실험”으로 자평한다. 지난 7월18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쓴 ‘찾동이 만든 서울의 혁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라는 글을 서울시가 자신 있게 내걸 수 있는 배경에는 각 구청의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찾동 사업은 “복지와 건강, 마을, 행정 시스템을 융복합해 한국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새로운 서울형 복지 전달체계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복지 전달체계 개편 노력과 실험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찾동만 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기 힘들다. 찾동 사업은 박원순 시정의 대표 시정으로 꼽히기도 한다. 지난 1년만 따져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 발굴 건수가 6만4942가구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 전국 최초의 보편적 복지로 꼽히는 방문 건강 서비스는 65살·70살 도래 어르신 8만1030가구, 출산 가정 1만5145가구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발굴한 자살위험군만 2119명이다.찾동은 “주민들 삶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 시작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는 신청주의로는 한계가 있다. 골목골목 누비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찾으려면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 서울시는 찾동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80개동이 찾동을 시행한 2015년에 충원한 사회복지 인력이 660명이다. 283개동으로 늘어난 2016년에는 1335명을 충원했다. 342개동에서 찾동을 시행하는 올해, 사회복지 인력은 모두 2452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늘린 동별 평균 증원 복지전담 인력은 5.8명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평균 1.37명의 전담 인력을 늘리는 데 그쳤다.
복지전담 인력이 늘면서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복지 대상자 수는 찾동 시행 전 289명에서 126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만큼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동주민센터의 복지 업무도 ‘찾아가는’ 업무로 확대 강화됐다. 구역별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 주무관, 어르신 가정과 출산 가정 등을 방문해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1 대 1 복지종합상담을 제공하는 복지상담전문관 등 낯선 직책과 이름이 생겨난 배경이다.
복지(건강) 영역과 마을 영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은 찾동 사업의 특징이다. 보편적 복지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민자치가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가 마을계획단, 마을총회, 주민 소모임 등 마을공동체 복원에 힘을 기울이는 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 복지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복지 생태계는 ‘어려운 이웃을 마을이 돌보는 주민들의 나눔과 돌봄 공동체’를 이른다. 이웃을 돕는 주민들의 모임인 ‘우리 동네 나눔이웃’, 지역 업체 모임인 ‘우리 동네 나눔가게’들이 늘고 있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민원 처리 공간에서 주민 활동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지난해까지 283개의 동주민센터가 공간을 개선해 주민들을 위한 카페, 도서관, 소모임 방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최근 1년간 59개 동주민센터가 추가로 공간을 개선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시가 주민 소모임 등을 지원하면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소모임 결성도 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마을계획단은 49개동에서 운영 중이다. 동별로 평균 100명이 참여해 모두 469개의 마을 의제를 내놓았다. 마을 의제를 선정하는 마을총회 주민투표에는 2만24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찾동 시행 3년을 맞아 전담공무원제도를 이달 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 주소를 입력하면 자신의 전담 공무원 이름과 직통 전화번호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찾동은 끝없는 자기 혁신으로 큰 성과를 냈다. 그러나 성과의 그늘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쌓이고 있다. 일부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민간과 공공의 모호한 역할 구분,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생기는 지나친 개인신상정보 요구, 방문간호사 고용 문제 등은 당장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승일 기자 nagneyoon@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지난 7월18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출범식. 박원순 서울시장과 24개 자치구청장들이 찾동 확대를 축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찾동 사업은 “복지와 건강, 마을, 행정 시스템을 융복합해 한국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새로운 서울형 복지 전달체계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복지 전달체계 개편 노력과 실험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찾동만 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기 힘들다. 찾동 사업은 박원순 시정의 대표 시정으로 꼽히기도 한다. 지난 1년만 따져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 발굴 건수가 6만4942가구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 전국 최초의 보편적 복지로 꼽히는 방문 건강 서비스는 65살·70살 도래 어르신 8만1030가구, 출산 가정 1만5145가구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발굴한 자살위험군만 21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