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해선 중앙·지방정부 협업이 중요”

중앙 아닌 지역 기반의 정책 돼야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제 언급

시의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역할 해야

서울시의회의 올해 첫 ‘사회적경제포럼’이 지난 5일 오후 2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사회적경제포럼 회원 시의원들, 시의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 경제 전문가·기관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신전략’이란 주제로 2시간 남짓 이어진 포럼은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사회적 경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의 지방정부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며, 협력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이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시기와 비슷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며,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로 생산성에 견줘 임금 수준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정 소장은 “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복지로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소득 주도 성장과 더불어 ‘협동의 경제’인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분배를 개선하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하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사회혁신경영대학원)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정책이 고용, 복지, 중소기업과 같은 다른 영역의 정책에 녹아들지 않고 동떨어져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 가진 한계와 과제도 언급했다. 장 교수는 서울의 사회적 경제가 양적으로는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발전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민관 파트너십의 질적인 개선, 서울시의 다른 부서로의 확대, 중간지원조직의 업무 조정, 시민사회의 참여 촉진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열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장은 “사회적 경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에 우려를 드러냈다.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박용수 집행위원장도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만날 수 있는 동 단위, 구 단위의 활동가가 더 필요하다”고 이들 조직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 참석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4)은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시의 정책 집행에 대해 시의회가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 2)은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아 역량을 키워주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섭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업할 부분이 많다”며 공공구매제도 확대, 사회적 금융에 민간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금융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 보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2기 계획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벤처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기 시의회 사회적경제포럼의 대표를 맡은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는 주민의 역량 강화에, 시는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을 확대하는 데에, 중앙정부는 이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관 협치’가 잘되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글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참석자: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포럼 회원 김미경·김구현·김혜련·박양숙·이윤희·최조웅 의원, 서울시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정열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장, 박용수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문혜진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양현준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이강백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상임이사, 이경실 한국사회투자 사무국장,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장, 장종익 한신대 교수.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