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복지예산 10조원 눈앞…총예산 30조 돌파

서울시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다. 복지 예산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9조8239억원이 배정돼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늘린 31조7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으로 계산된 3조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나가는 법정 의무경비 8조4098억원을 빼면 서울시가 집행할 규모는 19조5865억원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이 증가해 올해보다 1조5411억원 늘어난 17조965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은 복지와 일자리다.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발맞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관련 지원을 늘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며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복지예산, 올해보다 12% 늘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보다 1조504억원(12%) 늘어난 복지예산이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969개로 확충하고,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2조151억원을 쓴다. 또 기초연금 인상, 홀몸어르신·고령 부부 가사 지원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에 1조9109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1955억원을 쓰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정신건강 분야 시설 운영 지원과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1997억원을 투입한다.

청소년과 장년층을 돕는 예산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종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음악·심리 치유를 위한 청소년 음악창작센터를 새로 짓고,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를 개관하는 데 모두 444억원을 쓴다. 장년층의 ‘인생 2막’을 위한 공간인 50+ 캠퍼스·센터를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제2의 인생을 돕는 데에도 2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 처음 1조원 넘어서

내년도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004억원(20.5%) 늘어나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점이다. 서울시는 1조1766억원을 들여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한 일자리 33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714억원을 쏟아 문화콘텐츠 산업 등 ‘서울형 유망 산업’을 키우고, 양재 혁신지구·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등을 육성하는 데 432억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순풍’을 만난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시가 2015년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211원으로 책정해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6만개 여성 일자리 6만6000개 중·장년 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2만5000개 어르신 일자리 7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5900개 저소득층 일자리 1만9000개 일반 시민 일자리 7만5000개 등 모두 3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채용 확대에 25억원을 사용하고, 일자리 카페를 확대 운영하는 데 12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안전과 도시재생 투자 계속

교통·안전 분야에는 2조3196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안 도로 공간 재편, 공공 자전거 ‘따릉이’ 2만대 시대 개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에 1185억원을 쓴다. 내년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잠실종합운동장~강동구 보훈병원) 구간 개통, 천호대로 확장공사 준공, 강남순환고속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를 잇는 간선 도로망 구축 등 굵직한 교통 부문 사업이 줄줄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모두 85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자연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력 강화, 금천소방서·세곡119안전센터 등 소방서 확대 등 안전분야에 1조3235억원이 들어간다.

서울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 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6304곳에 공기청정기 2만8142대를 지원하고,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노후 경유차를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도시재생에도 모두 4948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남산 예장자락 일대에 공원을 만들고 명동과 남산을 잇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 사업’은 내년 말 마무리하며, 361억원을 투입해 재구조화를 앞둔 광화문 광장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노들섬 특화공간도 조성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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