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출산축하용품 지급

자치구는 이미 10만~30만원 장려금

“서울시, 첫 단추 끼웠다는 의미”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개정안도 발의

지난 5월21일 장안2동주민센터에서 장흥순 서울시의원이 서환희 주무관과 동대문구가 지급하는 첫아이 출산축하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첫아이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동대문구는 2016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첫아이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시작했다. 기저귀와 물티슈 한 세트로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두 세트로 늘렸다. 둘째(30만원)부터는 축하금을 준다. 셋째(50만원), 넷째(100만원) 아이는 더 많이 받는다. 장안2동주민센터의 서환희 주무관이 “작은 선물이지만 출산축하용품을 받는 보호자 모두 기뻐한다”고 전했다.

25개 자치구 중 첫아이에게 출산축하(장려)금을 주는 곳은 종로(30만원), 강남·중(20만원), 강동·용산·서대문·마포·영등포(10만원) 등 8곳이다. 둘째 아이부터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액수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크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에 이른다. 둘째는 20만(강동·관악·노원·서대문·성동·용산)~100만원(종로·중구), 셋째는 30만(관악)~300만원(영등포), 넷째는 50만(관악·서대문·은평)~300만원(강남·마포·중), 다섯째는 50만(서대문·은평)~500만원(광진·마포·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사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합계출산율)는 0.84이다. 계속 하향추세다. 전국(1.05)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자치구들이 자체 예산으로 펼쳤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펼치지 않았는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흥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9월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원 대상,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지난달 3일 공포되었다. 장 의원은 “인구절벽을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한다”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심사와 검토 과정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애초에는 금전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시 차원의 예산 문제로 금전 지원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먼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신생아 모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장 의원은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 격차가 있는데, 출산축하용품 지급으로 이를 조금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출산축하용품 첫 지급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되는 물품은 10만원 상당이다. 올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예산으로 42억원을 편성해 7월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기(약 3만8천 명)에게 연말까지 지급한다.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받아가도 되고,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기존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던 구들은 내년부터 어떻게 조정할지 연말쯤 결정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서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아이 출산에 드는 필수용품은 지방정부가 모두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신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전 과정이 사회가 함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출산 장려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일부 조례 개정안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의했다.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원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다. 장 의원은 자치구마다 공공 산후조리원 한 곳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적어도 300만~400만원인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되는 가정이 적지 않기에 산모와 신생아가 부담 없이 2주 정도 혜택을 받게 하자는 내용이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험을 살려 서울형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자는 뜻이다. 그는 “이번 달 중순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초선 의원이다. 이달 말이면 시의회를 떠난다. 관심 분야인 지방재정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박사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난 4년간 힘껏 의정활동을 해 만족스럽다”고 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그는 이제 가족과 자신을 위해 시간을 좀더 보낼 생각이라고 한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