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정차 단속 완화…하루 1천→600대

‘하루 단속 차량 40% 감소, 구내 평균 속도는 시속 15㎞ 유지.’

지난 6일부터 시행한 강남구의 유연 주차단속 결과다. 강남구는 이날부터 과잉 단속 논란을 빚은 기존의 ‘획일적 불법 주·정차 단속’ 대신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 단속 시스템이 바뀐 지 9일 만인 지난 14일 현재, 단속 차량은 하루 1천 대에서 600여 대로 크게 줄였지만, 차량 속도는 큰 차이가 없다.

강남구는 강남대로 등으로 들어오는 차가 많은 탓에 차량 평균 시속이 15㎞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구로 이름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79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차량 기동단속반을 통해 사전예고 없이 하루 평균 1천여 대를 단속·견인하는 ‘엄중 단속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납품·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가 시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놓이고, 예기치 않게 불법 운전자가 양산되면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많았다.

새 단속 정책 시행 후에는 평일 야간(밤 10시~다음날 아침 7시) 시간대와 휴일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견인하기 전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30분)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처럼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윤두현 강남구 주차관리과장은 “요즘 자영업과 전통시장 경기가 안 좋고, 재개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연 단속 정책으로 바꿨다”며 “그러나 주요 간선도로나 출퇴근 시간 등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차량 속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또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과 상습 민원 발생 지역, 소방차 통행로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앞으로 유연한 주차단속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근 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