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시대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의견 많아

주차 면 20% 공유 시 1조2천억원 효과

공유할수록 다음해 재배정률 높이자

서초구 하루 50대 이상 공유 실적 껑충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보면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곤 했습니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공유해 비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ㄱ씨)

“무조건 ‘같이 쓰자’식의 정책은 반대입니다. 약속한 시각 이후에 차를 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ㄴ씨)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심각하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차와 관련한 신고가 날마다 평균 100여 건 접수되고, 해마다 300만 건씩 불법 주정차가 단속될 정도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의 25%가 주거지에 방문하는 외부인이고,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생기는 경우가 80%이지만, 유료 주차장은 대부분 대로변·공원 등 유휴 공간 주위에 설치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서울시는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목했다. 1996년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현재 서울 전역에 약 12만 면이 있다. 그러나 배정받은 주민만 주차 공간을 독점 이용할 수 있고, 출근하거나 외출해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배정받은 주민이 안 쓰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20%(2만4천 면)만 공유해도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천억원(1면당 5천만원 추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지난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서초구는 시행 초기 하루 평균 1대도 되지 않았던 공유 실적이 지난 3월 기준 50.45대로 많이 늘어났다. 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해 재배정 가능성이 커지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1년 동안 1200시간을 공유하는 주민에게 최대 12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주차 공유 앱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다른 시민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초구뿐 아니라 동대문구·성북구 등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른 자치구도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재배정할 때 1년 동안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는 등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 공유 실적은 6월 한 달 동안 약 3만1천 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다. 이용자는 ‘모두의 주차장’(사진)이나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600~1400원의 이용요금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온다. ㄷ씨는 “도로는 기본적으로 공유재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사실상 초기 등록자의 사유재산처럼 여겨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ㄹ씨는 “서울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보통 저녁부터 아침까지 시간을 제외하면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많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좋겠다”고 찬성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ㅁ씨는 “약속한 뒤 변동 사항이 생겨 예정보다 일찍 배정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주차장 이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현재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이 87%로 반대 13%를 압도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에 대한 투표와 토론은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된다. 서울시는 온라인 토론과 함께, 다음달 8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공유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도 토론회를 연다. 이렇게 모은 의견과 아이디어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기존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필요한 시민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쓸 수 있다면 주차장 신설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며 “그동안 독점적 이용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사진 동대문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