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권 4년간 3조7천억원 투자

박원순 시장의 ‘강북구 한 달살이’ 이후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3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8천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 집수리와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한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 공공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체육관이 없는 강북권 6개 학교에 체육관을 세운다.

박 시장은 “올여름 삼양동에서 옥탑방살이를 할 때 한 직원이 ‘우리 집 막내도 강남 살고 싶대요’라고 하더라. 아이들도 강남에 살고 싶어한다”며 “강남·북 시민 삶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다. 건강 격차도 크고, 교육 격차는 신분 세습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대 이후 강남 중심 투자와 개발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를 바로잡겠다”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에 내년 1조97억원을 포함해 향후 4년 동안 3조7388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 성장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두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올 초 약속한 ‘공적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 호를 2022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고, 청년매입임대주택 1700호와 민간 임대주택 1만92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한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장기 불황 속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67억원을 투자해, 박원순 시장의 ‘자영업자 3종 세트’인 서울페이, 서울형 유급 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영 유아,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투입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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