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외연수 여론 좋지 않아” “행안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
① ‘시의회 조타수 역할’ 운영위원회
등록 : 2019-03-28 15:25 수정 : 2019-05-23 15:08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 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행정자치·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가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말까지 다달이 상임위별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좌담회에 참석한다. 좌담회는 <서울&>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시민’이 함께 연다.
첫 순서는 서울시의회를 이끄는 운영위원회이다. 14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4층 전문도서관에서 열렸다.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구2)과 김경영(더불어민주당, 서초구2)·양민규(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4)·이성배(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참석했다. 김보근 <서울&> 편집장의 사회로 100분간 진행됐다. (사)시민의 이강준 이사가 시민 패널로 함께했다.
서윤기 운영위원장
“SNS도 항상 열어놓아
시의원 적극 활용하길”
양민규 의원
“해야 할 일 너무 많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김경영 의원
“시민 의견 듣기 위한
토론회 수시로 열어”
이성배 의원
“역량 강화 노력 열심히
정책 지원 전문인력 필요”
이강준 시민 패널 “지방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높아” 사회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부터 소개해달라. 서윤기 회기 일정을 결정하고, 주요 의안들을 심의해 본회의에 올리고, 의회 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견을 조율한다. 시의회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시의원들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처가 잘 작동하도록 안살림도 챙긴다. 운영위원회는 9개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사회 위원장을 빼고 세 분은 초선이다. 초선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8개월간 해본 의정 활동 소감과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해 달라. 양민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시의원 활동을 해보니, 제대로 하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힘에 버겁다. 교육위원회 위원도 맡아 소관 부서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수십 곳이다. 지역구 활동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역민 입장을 의정 활동에 녹여내야 하는데, 집행부 정책에도 반영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김경영 공감한다. 일반 시민일 때는 ‘시의원 역할은 주민들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시의원이 되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의안 심사, 행정감사 등의 의정 활동과 정책 연구를 충실히 해서 시의원의 틀부터 갖춘 뒤,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 이성배 비례로 뽑혀 챙겨야 할 지역구는 없다. (웃음)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시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받기에 맡은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보좌 인력 없이) 혼자 하기엔 벅차다는 걸 체감한다. 이강준 국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들었다. 이러한 보완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은 국외연수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양민규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다.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이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난 8일 공무 국외 활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비교 시찰 목적에 맞게 잘 준비해 다녀오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성배 시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국외 출장 취지에 맞게 다녀오고 배워 온 것을 반드시 한국형으로 반영해야 한다. 서윤기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가 길지 않다. 제도가 정착돼가는 중이다. 공무 국외 활동은 외국에 나가서 보고 배우라는 취지다. 제 경우 캐나다에 가서 장애인 접근성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마인드만 갖고 와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일부 의원의 일탈에 뼈아프게 반성한다.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공무 국외 활동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자정 노력을 보여준다.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 한다. 이강준 지방의원의 윤리 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는 높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윤리 의식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의원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 조처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윤기 이미 관련 법령이 여럿 있지만 올해 초 운영위는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조례는 겸직 금지와 영리 거래 금지를 포함해 직무상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부분의 행위에 규제와 신고 절차를 담았다. 이성배 시의원 재산등록을 하면서 21년 만에 아내의 비상금을 처음 알게 됐다. (웃음)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시민의 눈이다.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시의회 주차증을 보고 “의원님” 해서 그냥 인사하고 간 적이 있다. (웃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김경영 식사를 못하고 다닐 때가 많다. 함부로 밥을 사지도 못하고, 얻어먹을 수도 없다. 사게 되면 기부행위로, 얻어먹으면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린다. 밥 못 먹는 의원들이다. (웃음) 이강준 시의회는 대의기관이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의원들이 가까이하기엔 멀어 보인다.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시민은 어떤 방법으로 시의원과 소통할 수 있나. 김경영 토론회를 많이 연다.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 공간 활용 조례 등을 만들어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한 과정이다. 양민규 지역구 활동이 소통의 연장선에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라 지역구 유치원, 초·중·고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거의 다 쫓아다닌다. 교육 관련 단체들도 만나고, 간담회를 열어 토의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듣는다. 서윤기 회기마다 끝나면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지역구 주민들을 만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항상 열어놓는다. 만나는 주민마다 명함을 건네는데 실제 전화하는 시민은 적다. (웃음) 전화하면 직접 받고 민원을 처리하려 노력한다. 멀게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의원들이 명함을 주면 연락하라는 뜻이다. 뽑아주셨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사회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방향은 무엇인가. 서윤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데, 현재는 앞바퀴(지방정부)가 큰 자전거 모양처럼 비대칭이 심각하다. 27년 전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양민규 최근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돼, 전문지원 인력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사회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서윤기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 역량을 강화해가는 것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시민에게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기에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려 한다. 도로표지판, 지하철 역명에 시청과 함께 시의회를 넣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배 스스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지난해 시의회의 지방분권 티에프에 참가했다. 시민이 시의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업무적으로 지원해줄 인력이 있어야 한다.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김경영 어려움이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임하려 한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난제들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늘 생각한다. 깊이 고민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도록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줬으면 한다. 양민규 주민들에게서 민원을 많이 받는다.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민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강준 시의회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만나서 말씀 들어 좋았다. 시민사회도 시의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지난 14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전문도서관에서 열린 좌담회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4명의 의원과 시민 패널이 함께 했다. 이날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윤리의식, 시민과의 소통 등에 대한 시민패널의 질문에 답했다.(오른쪽부터) 양민규· 김경영· 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민 패널인 이강준 (사)시민 이사.
서윤기 운영위원장
양민규 시의원
김경영 시의원
이성배 시의원
이강준 시민 패널 “지방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높아” 사회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부터 소개해달라. 서윤기 회기 일정을 결정하고, 주요 의안들을 심의해 본회의에 올리고, 의회 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견을 조율한다. 시의회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시의원들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처가 잘 작동하도록 안살림도 챙긴다. 운영위원회는 9개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사회 위원장을 빼고 세 분은 초선이다. 초선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8개월간 해본 의정 활동 소감과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해 달라. 양민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시의원 활동을 해보니, 제대로 하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힘에 버겁다. 교육위원회 위원도 맡아 소관 부서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수십 곳이다. 지역구 활동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역민 입장을 의정 활동에 녹여내야 하는데, 집행부 정책에도 반영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김경영 공감한다. 일반 시민일 때는 ‘시의원 역할은 주민들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시의원이 되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의안 심사, 행정감사 등의 의정 활동과 정책 연구를 충실히 해서 시의원의 틀부터 갖춘 뒤,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 이성배 비례로 뽑혀 챙겨야 할 지역구는 없다. (웃음)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시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받기에 맡은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보좌 인력 없이) 혼자 하기엔 벅차다는 걸 체감한다. 이강준 국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들었다. 이러한 보완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은 국외연수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양민규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다.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이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난 8일 공무 국외 활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비교 시찰 목적에 맞게 잘 준비해 다녀오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성배 시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국외 출장 취지에 맞게 다녀오고 배워 온 것을 반드시 한국형으로 반영해야 한다. 서윤기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가 길지 않다. 제도가 정착돼가는 중이다. 공무 국외 활동은 외국에 나가서 보고 배우라는 취지다. 제 경우 캐나다에 가서 장애인 접근성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마인드만 갖고 와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일부 의원의 일탈에 뼈아프게 반성한다.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공무 국외 활동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자정 노력을 보여준다.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 한다. 이강준 지방의원의 윤리 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는 높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윤리 의식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의원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 조처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윤기 이미 관련 법령이 여럿 있지만 올해 초 운영위는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조례는 겸직 금지와 영리 거래 금지를 포함해 직무상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부분의 행위에 규제와 신고 절차를 담았다. 이성배 시의원 재산등록을 하면서 21년 만에 아내의 비상금을 처음 알게 됐다. (웃음)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시민의 눈이다.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시의회 주차증을 보고 “의원님” 해서 그냥 인사하고 간 적이 있다. (웃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김경영 식사를 못하고 다닐 때가 많다. 함부로 밥을 사지도 못하고, 얻어먹을 수도 없다. 사게 되면 기부행위로, 얻어먹으면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린다. 밥 못 먹는 의원들이다. (웃음) 이강준 시의회는 대의기관이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의원들이 가까이하기엔 멀어 보인다.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시민은 어떤 방법으로 시의원과 소통할 수 있나. 김경영 토론회를 많이 연다.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 공간 활용 조례 등을 만들어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한 과정이다. 양민규 지역구 활동이 소통의 연장선에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라 지역구 유치원, 초·중·고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거의 다 쫓아다닌다. 교육 관련 단체들도 만나고, 간담회를 열어 토의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듣는다. 서윤기 회기마다 끝나면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지역구 주민들을 만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항상 열어놓는다. 만나는 주민마다 명함을 건네는데 실제 전화하는 시민은 적다. (웃음) 전화하면 직접 받고 민원을 처리하려 노력한다. 멀게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의원들이 명함을 주면 연락하라는 뜻이다. 뽑아주셨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사회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방향은 무엇인가. 서윤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데, 현재는 앞바퀴(지방정부)가 큰 자전거 모양처럼 비대칭이 심각하다. 27년 전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양민규 최근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돼, 전문지원 인력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사회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서윤기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 역량을 강화해가는 것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시민에게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기에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려 한다. 도로표지판, 지하철 역명에 시청과 함께 시의회를 넣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배 스스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지난해 시의회의 지방분권 티에프에 참가했다. 시민이 시의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업무적으로 지원해줄 인력이 있어야 한다.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김경영 어려움이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임하려 한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난제들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늘 생각한다. 깊이 고민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도록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줬으면 한다. 양민규 주민들에게서 민원을 많이 받는다.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민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강준 시의회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만나서 말씀 들어 좋았다. 시민사회도 시의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