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만든 사람이 궁금하면 신청하세요.”
강동구가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어떤 정책이든 구민들이 원하면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정책 입안자와 정책 진행과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이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은 제도다.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제도 확산을 위해 나선 셈이다.
강동구는 이미 하고 있던 정책실명제와 함께 국민신청실명제를 하게 돼 정책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실명제는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 제외) △1억원 이상 용역 사업 △기타 공약 사항, 주요 정책 등 구청장이 정책 실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수행자(관련 공무원, 용역 업체, 설계자, 감리자, 시공회사 등)와 사업 개요, 추진 상황 등을 공표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신청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정책 수행자와 사업 개요를 공개하게 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은 누리집(www.gangdong.go.kr)의 행정과 정보→정보공개→국민신청실명제로 가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2016020263@gd.go.kr) 또는 구청 기획예산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서 내면 된다.
강동구는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4월 말까지 모아, 5월 초 기획예산국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책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5월 중순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 시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강동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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