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④ 보건복지위원회

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보건복지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5월10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좌담회 기사

일용직도 유급병가 연 11일, 하루 8만원…시의회 발의 이달부터 시행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기사

생리대 지원·흡연 피해 방지…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4월19~2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286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업무보고와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들은 관련 서울시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적기 시행을 당부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11명 시의원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 가지(사회복지, 보건, 여성‧가족정책) 분야의 업무를 다룬다. 사회복지 분야는 도시빈민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이 중심이다. 보건 분야는 병원, 보건, 위생, 식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여성‧가족정책 분야는 여성, 아동, 청소년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소관부서>

■ 복지본부 : 복지본부,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
■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고양정신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보건시설

<위원회 운영 방향>

▶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시대 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50플러스 인프라 확충,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다.

▶ 시민건강 분야에서는 시립병원 전문화를 위한 부족한 필수 의료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시민의 건강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생애주기별 질병 예방 지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질적인 개선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또한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착 및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한다.

▶ 현장의 복지 문제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전문가,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든다. 집행부인 서울시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생산해 내도록 노력한다.

※ 자세히 보기
http://www.smc.seoul.kr/publish/view.do?=undefined&menuId=012001003

<4월 임시회의 주요 지적 및 요구 사항>

■ 복지본부

○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의 위법 및 부당한 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요구

○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모호한 지표를 보완하고, 특히 안전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등 평가항목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

○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찾동 방문인력의 근로환경 실태를 구체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써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배치와 처우조건 등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

○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시립) 50플러스 캠퍼스와 (구립) 50플러스 센터 간의 유기적인 사업시행과 금년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관계 구축 등을 당부

○ 이 외에도 ▲ 복지포털 홈페이지의 낮은 인지도에 따른 홍보대책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조속한 차질 없는 사업시행 ▲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 ▲ 노숙인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등 제시

■ 여성가족정책실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여성가족부보다 먼저 서울시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이돌보미 업무경감 방안 마련을 주문

○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치구 협의체의 중요성에 비해 더디게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 청소년 대상 성평등교육이 교육청과 중복 추진되고 있다면서 업무조율을 통해 일원화할 것을 주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중심 홍보로 인한 그 외 임산부지원사업 등에 대한 시민 인지 부족 문제를 지적,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제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대비 인원이 과다한 문제와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

○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노숙인생활시설과 복지정책실 노숙인생활시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

○ 이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율이 2005년 이후 낮아진 문제 ▲생태친화어린이집의 불명확한 정체성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다문화가족아동이 학교 방과후교실 이용이 어려운 문제 ▲포괄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의 질 하락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가 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문제 등을 지적

■ 시민건강국

○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대상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

○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주문

○ 주요 안건 처리

- 유기동물의 입양시 동물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강서4‧대표발의)

- 어린이집, 유치원 반경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중랑1‧대표발의)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