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⑦기획경제위원회

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기획경제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9월5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좌담회 기사

“적자 재정 되더라도 공공영역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것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기사

가락시장 갈등, ‘미이전’ 상인 간담회로 중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위원들이 6월10일 청량리종합시장 일대를 방문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논의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시장 주변 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 주차난 해소, 사업 실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에 둔다. 시의 예산 및 조직 운용과 산업경제 분야 전반의 시정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는지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한다. 시민의 미래 삶이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시민이 공감할 수 있게시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주요 소관부처>

■ 기획조정실(예산 편성 및 총괄 사업기획)

■ 경제정책실(미래 먹거리 창출)

■ 노동민생정책관(일자리 창출)

■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출연기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지방공기업)

<위원회 운영 방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자금, 기술, 인력 등 각 분야별 지원들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한다.

- 바이오, R&D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유망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간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갖고 고용절벽이라 불리는 어려운 현실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어르신, 여성, 청년,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아울러 생활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해 간다.

-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펼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시의 건강한 감시ㆍ견제자로 시정을 관리ㆍ감독함은 물론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ㆍ강화한다.

<행정사무감사(2018년 11월) 주요 지적 및 요구 사항>

■ 기획조정실

- 예산 성과금 제도 관련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수령액이 많은 차이가 있음. 예산성과금 제도의 경우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포상금 지급제도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마다 채용공고 및 경력 산정 기준 등이 다름. 특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시자 제출서류 반환’과 관련하여 위법의 요소가 있는 공고가 많고, 6개월에서 1년 미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기간제 직원 출신들이 차별받을 수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모든 기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온라인 투표가 실적 위주의 투표가 되고 있어 문제임.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 관련, 사업의 주체인 민간이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매년 부정수급 등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경미하다고 생각됨. 금전적 손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부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으로 편성하여 발표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기 바람

■ 경제진흥본부(경제정책실)

- 장기안심상가 조성과 관련하여 환산보증율 책정을 시도지사에 조례로 위임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주기 바라며, 젠트리피케이션과 무관한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 상가자산화 사업의 경우 실적이 낮은 편이고, 오해의 소지도 있으며, 주점 등 제외되야할 업종이 지원받은 적도 있으므로 사업사후관리 및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함

- 본부가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와 비율이 높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향후 공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스마트앵커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도심제조업 관련하여 향후 4년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라며, 중복·유사한 사업은 지양하기 바람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민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참석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지원의 경우 일부 건물주가 이익을 보게 되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밤도깨비 야시장에 참가하는 개별업체들이 1일 참가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주변상권과의 갈등, 교통혼잡, 소음, 청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인 오니트 컨소시엄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기벤처부에서 시행했던 야시장 역시 폐장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적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제고하기 바람

- 푸드트럭 영업 확대가 기존상권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의 쇠퇴대응방안으로 노트르담 마켓홀처럼 명소화, 집적화하자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였으나, 단순 현대화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경진본부가 지침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원래 의도에 맞도록 할 것

- 소상공인지원법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소상공인 지원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특히 사실상 다른 개념인 소상인정책과 소공인정책에 대한 구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창업 보육 관련 위탁업체, 소관부서, 시설 등이 산재되어있음. 이는 창업 보육의 체계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창업 보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돈할 필요가 있음.

-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중 스마트앵커 조성은 5년 동안 20개의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나 올해 2개, 내년 2개 등 진행 상황이 매우 더딤. 앵커시설조성의 경우 부지선정의 어려움, 지역민과의 마찰 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딘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통시장청년육성사업관련 2년 사업동안 폐업율이 절반가량이었음. 현재는 기존 창업 청년들 임대업만 지원하고 있고 신규 상인은 모집하지 않는 등 사업진행 2년 만에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업 시작 전 충분한 논의와 가능성을 염두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 구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장기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으로 나왔는데 실제 선정된 곳을 살펴보니 젠트리피케이션과 연관이 없는 지역들이 선정되어 있음. 선정기준을 검토가 필요해보임. 또한 현 장기안심상가 관련 기본 데이터인 주소부터 실제 없는 주로로 작성되어 자료수집에 유의를 요함.

- 창업카페, 창업디딤터, 창업성장센터, 창업허브 등 창업지원시설의 명칭과 지원내용이 너무 유사하여 중복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길 바람.

■ 일자리노동정책관(현 노동민생정책관)

-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산하기관 근로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세금감면 등을 통해 강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동권익센터, 휴센터 등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노동복지센터마다 인건비의 차이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

- 시·구 상향적 협력일자리창출 등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지표로 적용되고 있음. 함께누리몰 구매실적이 포함되며 자치구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평가지표와 항목을 적용받고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실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자치구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재구성하고 획일적 평가를 시정하기 바람.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진행속도가 느림. 시장 임기 내 25개구 설립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주기 바람

- 서울형강소기업 지정관련 기업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사유가 매우 단순함. 어렵게 선정한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함.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뉴딜일자리 언론보도 및 자체평가에서도 단기적 공공 근로성격에 그치거나 단순업무 성격의 뉴딜일자리 배치로 취업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뉴딜일자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으며 내년엔 900억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음. 일자리 수도 많고 참여 인원도 많은데 경험치를 위한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민간과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양을 늘리는 사업이 아닌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단기, 중장기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 보고 바람

- 산하기관의 포괄임금제 문제 많음. 세종문화회관 등은, 처우개선수당 등 차별이 시정되어야할텐데 이에 대한 실태가 점검이 된 적도 없음.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함.

- 산하기간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 문제가 있음. 시정계획 등 제출, 보고해 주기 바람.

-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발표하나 생활임금의 산입범위가 2017년에 통상임금으로 바뀌면서 최저임금과 비슷함. 관련하여 점검 후 보고바람.

- 노동권익센터 직원이 2년 넘게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인데 관련해서 시정바람.

- 시 산하기관 장애인 채용률 미달 사업장 있음. 디자인/관광/50+재단 등 조치 필요. 결과 알려주기 바람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