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서울플랜, IT·환경 분야 등 미래상 더 많이 반영할 것”

4차 산업혁명·기후문제 등 변화 수용

2040서울플랜 총괄계획가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독일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대학과 현장에서 도시계획 분야를 강의하고 자문했다. 김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서울은 인구 1천만 명 이내에서 관리하고, 전국에 4대 대도시권을 두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최근 서울시는 서울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되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말까지 도시계획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계획단’과 시장, 시의회 의장, 총괄계획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2040서울플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내년 말까지 최종 도시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처음 시작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도시계획을 짜는 데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2014년 ‘2030서울플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제안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참여의 길이 열렸고, 참여 시민들은 2030년을 향한 서울도시계획의 캐치플래이즈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설정했다. 2040년을 향한 다섯 번째 서울플랜의 전체 수립 과정을 이끄는 총괄계획가에 위촉된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만나 2040서울플랜의 의미를 들어봤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세우는 20년 목표의 법정 도시계획이다. 서울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 이용·개발과 보존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번 2040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논의 절차는?

“먼저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과 과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시의원, 전문가, 행정공무원 등이 모두 참여해 부문별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세운 원칙을 토대로 공간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공론화 과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 시점은 2020년 말이며 2025년까지 효력을 지닌다.”

전문가와 행정가 영역인 도시계획 수립에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은 2014년이 처음이다. 의미 있는 시도였다.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도시계획에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생각은 획기적이었다. 전문가나 행정가의 시각만으로는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런 시민운동의 성격까지 띤 절차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박원순 시장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전의 도시계획은 몇몇이 모여 보고서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회람하고 나면 곧장 캐비닛으로 들어가 긴 잠을 잤다. 즉 공무원이 독점하던 정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된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시민 의견과 인문적 가치가 살아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전문가들에게 요청했는데, 이는 사실 전문가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2040에서 특별히 새로운 점이 있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시민 참여 물꼬를 튼 것이 5년 전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더 넓고 깊이 있게 확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시민계획단의 참여 자격을 과거의 ‘서울 시민’에서 ‘서울 생활 시민’으로 확장했다.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을 서울에 사는 사람에서 서울로 출퇴근·등하교 하는 사람,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 등 서울을 생활 무대로 하는 사람들로 넓힌 것이다. 대표성과 국제성을 띤 서울이란 도시에 대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계획 전문가와 행정가에게 전달해보자는 뜻이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가.

“사실 이런 절차는 다른 나라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국내외 도시가 우리 모델을 연구했다. 누구보다 싱가포르, 일본과 중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싱가포르 전 수상을 기념하는 리콴유상을 받았는데, 그들은 도시계획에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의 존재와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5년이 지났는데 2030 때 세웠던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면?

“먼저 시민 참여의 물꼬를 튼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과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된 점이다. 이를 통해 각종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무 공무원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성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2040에서 담아야 할 서울의 미래상이라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과제는 2030계획에 많이 반영됐다. 그러나 지난 5년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도시화의 요구,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같은 환경 요소,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서울의 위상, 중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화 요구에 대한 대응 등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전문가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분야가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도시 안의 공간과 토지 이용에 관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시민도 많을 것이다.

“그 부분은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먼저 기본 얼개를 짜고 설명해 드리면, 시민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민감한 부분도 있겠다.

“그렇다. 예를 들어 아파트 층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경관의 문제가 큰데, 이를 개발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강남 일부 주거 아파트 지역에서는 층고를 50층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030플랜 당시 35층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시계획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매우 소중한 민주주의 과정이다. 시민들이 도시계획 보고서를 만들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과정은 시장에게 일종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시키는 절차로서도 의미가 깊다. <한겨레>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시민계획단의 활동 등 2040서울플랜 수립 과정을 꾸준히 관심 가지고 보도해주면 서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