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주거환경 개선·도시재생 분야 입법 성과 거둬”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주거불안을 겪는 현실에 놓여 있다. 서울 주택보급률은 96%지만 자가보유율은 48%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주택 공급정책 방향을 잡고 아울러 도시재생, 생활공간 개선, 도시공간 혁신 등의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중추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은 13명이고, 소관 부처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실·도시계획국·주택건축본부·지역발전본부·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년여 동안 63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했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해 실천에 옮겨왔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생활기반시설(SOC)을 공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야마다 다양한 입법 성과를 이뤘다.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행 제도 개선도 눈에 띄는 실적이다.

<서울&>과 (사)시민의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의 아홉 번째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좌담회는 10월28일 오전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렸다. 좌담에는 김인제 위원장(구로4), 김종무(강동2)·신정호(양천1)·이경선(성북4) 시의원이 참석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민 패널인 박경희 수유1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100분간 진행했다. 좌담에서는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

김인제 위원장(구로4)

서민 주거안정이 의정활동 1순위

공급유형 다각화 위한 제도 마련

김종무 시의원(강동2)

저층주거지 생활SOC 조례 만들어

지속성 담보와 예산 확보 끌어내

신정호 시의원(양천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

동별 집값으로 바꿔 불합리 개선

이경선 부위원장(성북4)

공공임대 3년 안 추가 8만호 착공

조례지원 통해 추진 속도 내도록 해

시민 패널 박경희

수유1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공동대표

동네 일 잘 아는 주민이 주체 되는

‘서울형 도시재생’ 정책 이어지길

사회 수유1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여러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가꿈주택 사업이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는 가장 많이 와닿는다. 문제는 집주인들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저를 포함한 세입자들은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 쫓겨날까봐 걱정이다. 주택 공급은 늘었다고 하는데 서민의 주거는 왜 여전히 불안정한가.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의 주거안정에 가장 중점을 둔다. 청년과 신혼부부,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등 맞춤형으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택(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사회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한다. 계획에 맞춰 기한 안에 공급될 수 있는지.

이경선 2022년까지 추가 8만 가구 착공이 목표다. 위원회에서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도심형 주택 공급 3만5천 호를 위해서 3월 주거비율을 낮췄다. 7월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인정하게 했다. 6월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기존 터를 활용하는 2만5천 호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

김종무 서울시 주택 공급의 경우 터 마련이 쉽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마땅한 임대주택 터를 서울에서 찾긴 정말 어렵다. 임대주택이 주거환경이 괜찮은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채납할 수 있게 끌어내야 한다.

사회 시는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을 찾아내 정비한 뒤 주거 취약층에 공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동네에서 보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신정호 대개의 빈집은 소규모 필지에 띄엄띄엄 있고 맹지도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서울시 빈집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자문위원으로 달마다 나간다. 빈집 활용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접 주택도 사들여 임대주택 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구역 안 빈집을 우선 매입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보고 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가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빈집 활용 조례를 만들었다. 주요 목적은 ‘깨진 유리창 효과’ 차단이다. 범죄나 안전문제 등에 대해 선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치된 빈집을 공원·편의시설로도 만들 수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매입도 어렵고, 투자 효과도 의문이다. 빈집 매입 건수가 적은 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다. 조례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회 동네에 청년, 예술가들이 와서 살 수 있게 청년주택이나 사회주택이 들어서려고 하면 ‘못사는 사람들만 모인다’며 반대하는 주민이 적잖다.

김인제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지역이 슬럼화된 경험 때문일 거다. 지금은 소셜믹스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다.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성북구 도전숙(창업 청년들의 주거와 사무공간)과 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해 지역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공급주택은 지역 변화에 촉매제가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길 거다.

신정호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첫 단추 끼우기부터 어렵다. 집에 대한 소유와 재산 증식의 인식이 뿌리 깊어서다.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변할 수 있다. 10~20년 뒤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을 거다.

김종무 주민이 주민을 설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제 지역구 명일 지역에 청년주택을 만들려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했다. SH 현장 자문단에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의견을 수렴했더니 반대 여론은 많이 줄었다.

사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기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신정호 2017년 제정된 조례(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다.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오랜 기간이 걸리고 계획과 사업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1년 단위의 예산 체계보다는 집행 탄력성이 높은 기금 설치가 적합하다는 행정의 판단이 있었다. 기금의 운용계획(변경 포함)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금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감사한다.

사회 공공적인 기금은 일이 진행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생태공원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경선 주민협의체 추진 사업 지원이 기금 사용 용도에 들어가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 역량이 길러지고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동네 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심의를 거쳐 충분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 주민 주도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방향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성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도시재생이 잘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경선 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 실패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의 성과지표를 다르게 보는 게 필요하다. 공동체 경험, 사회적 가치 지향 등도 성과라고 본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개발로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대한다면 도시재생은 성공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에서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 위원회에서도 되짚어보고 있다.

사회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들이 박원순 시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종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 둘 다 있다. 긍정적 평가가 더 커야 지속할 수 있다. 정책은 시민이 평가해줘야 지속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시범사업·계획·설계에 한계가 있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사업이다. 주민들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시의회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처방을 내려 한다.

사회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김종무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전체 정비사업구역 683개 가운데 393개 구역이 해제되었는데, 이 가운데 222개 구역이 별다른 도시관리계획이나 정비수단이 없어 방치되어 있었다. 지난 5월 제정되어 이들 지역에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끝난 뒤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은 정비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도 보람이 있었다.

이경선 지역구인 성북구 장위동은 뉴타운 지정 해제, 도시재생, 재개발 등이 섞여 있어 갈등이 극심하다. 하루 300통 이상의 문자와 전화를 받는다. 시의원들 가운데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힘든 만큼 보람을 느낀다.

신정호 가든파이브 불법 전대 문제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개선하게 하는 등 공사의 혁신에 일조했다. 도시재생 활성지역(뉴딜 선정) 선정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원래 25개 자치구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치구 동마다 격차가 컸다. 동별 평균 집값 상승률을 바꾸게 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공람을 14일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임시회 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으로 계획 초기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김인제 올해로 6년간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제도를 준비해 마련해가고 있다. 서울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도시계획 체계의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꿔가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 마을 하나를 바꾸는 데 10~20년 걸린다. 동네 일은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정책의 큰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 계속 시의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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