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억 추경 편성 복지안전망 구축에 써

<서울&>은 두 달 넘게 ‘코로나19’ 방역 행정의 최일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일반 주민들에게 전염병 방역을 통해 자치구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부각됐다는 점에서 구청장들이 방역 현장에서 느꼈던 생각을 원문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 온라인에서는 축약없이 전재한다.

1. 코로나사태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뛰는 자치구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가장 위기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으며, 어떻게 대처했는지요.

2월 하순 큰 위기감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후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었다. 이 가운데 대구 방문으로 코로나19 전염이 추정되는 송파구민이 생겼다. 여기에 이 확진자의 가족, 직장동료 등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위기를 느꼈다. 

당시 신속,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접촉자 격리와 ‘방역’을 실시해 더 이상의 지역사회 확산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송파구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으로 송파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철저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대중목욕탕 등의 방역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해당업소를 방문해 운영 중단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감염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설폐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 방역대책을 펴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과 아쉬운 장면을 꼽아주세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두 달이 지났다. 이 기간 송파구 내에도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3월25일 현재) 

이 기간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주위에서 보였던 반응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송파구 공식 블로그에는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호흡기감염병으로, 감염된 사실 자체가 비난과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염 사실로 비난을 받은 환자는 질환 극복 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진단 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다.

반면 작은 위로와 배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구 보건소로 보내지는 따뜻한 마음에 힘을 내게 된다. 찹쌀떡, 샌드위치, 곰탕, 과일 등 일일이 종류를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리라초등학교 김범준·김승준 어린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캔커피를 보내왔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볼 때마다 감동스럽다며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보내와 가슴이 뭉클했다. 또한 까리따스수녀회에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 응원 롤링페이터를 전해와 마음이 따스해지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 작가 유발 하라리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글귀가 잊혀지지 않는다. 

“인류는 분열과 글로벌 연대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분열을 선택한다면 인류 미래에 더욱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3. 큰 틀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집단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보완해야 할 시스템이 있다면? 마스크를 일선 통반장을 통해 일괄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전의 사스, 메르스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존에 시행하던 전염병 방지책으로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특히 한국의 전염병 방역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확진자의 역학 관계를 조사할 권한과 인력이 부족했다.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도 역학조사관이 있었으나 보조역할만 할 수 있었다. 

그러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금번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반에 대한 인력 확보와 역할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행정기관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하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방역정책과 경제생활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활방역’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생활방역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하지 않아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말한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생활방역을 위해 학교나 대중교통, 직장, 식당 등 일상 영역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생활방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생활방역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쓰기’를 시행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반장을 통해 마스크를 일괄 배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마스크 수도 다르고, 하루 마스크 사용시간도 달라 필요한 마스크 수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4. 코로나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독거 어르신이나 기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것 같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듯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코로나19와 관련해 233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13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4억 9100만원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교육 분야에 배정하였다. 이를 활용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독거노인 등의 노인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을 제공한다. 올해 시작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활용해 우리 구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진 독거 혹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주2회 드리던 안부전화를 주4회로 늘려 세심히 살피고 마스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저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염려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매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부확인을 통해 어르신 중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생활지원사를 파견해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위기가구 100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취약계층 1만3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과 실생활에 필요한 점을 파악했다. 각 가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생필품, 위생용품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다. 

4월부터는 청년층과 함께 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송파구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식사를 하던 수급자, 차상위자, 독거노인, 장애인에게 간편식, 밑반찬 등을 배달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마을-청년-취약계층 연계 복지서비스인 ‘마을&청년과 함께, 살만한 송파’ 사업을 실시한다. 송파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서 영업 중인 청년 소상공인들, 즉 8개 요식업체 청년사장들로부터 식사류를 구매해 관내 청년들을 통해 식사지원이 필요한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배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식사를 챙기는 것과 동시에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도록 한다.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5. 불철주야 최일선 방역전선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감회를 많이 느꼈을 줄 압니다. 소회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써주세요. 

코로나19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방역체계는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개학을 연기하고, 문화‧체육 시설과 종교‧복지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구민들의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일상의 소중함, 구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68만 구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도 깊어졌다. 코로나19의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답일 것 같다. 

앞으로는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세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 구는 지역사회의 방역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재난관리기금 비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끝으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번 주가 서울의 벚꽃이 절정에 달할 시기인데, 구민들과 타 지역민들께서는 벚꽃 나들이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매년 4월 초 석촌호수 일대에서 진행하던 벚꽃축제도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개최하지 않는다. 아울러, 28일부터 석촌호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다소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