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낡은 집 외벽 개선, 수리 상담 원할 땐 집수리전문관 부르세요”

서울시, 집수리전문관 인력 109명으로 크게 늘리고 주택 방문상담 시작

등록 : 2021-03-18 16:23
직접 방문해 상태 진단, 비용 보조 상담

준공 10년 노후 주택 소유자 신청 가능

저층 주거지 집수리에도 100억 투입

7월 말까지 각 구청에서 신청서 접수

‘25년 된 다가구주택에 사는데 리모델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래된 한옥 대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상태 진단과 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1987년에 준공한 낡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도관 동파 문제와 여름철 해충 박멸을 위한 벽 틈 공사를 시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서울시가 노후 주택에 살면서 다양한 분야의 집수리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일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서비스는 집수리전문관이 신청인 주택에 직접 방문해 간단한 공사부터 증축·리모델링 같은 복잡한 공사까지 전반적인 집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다. 집수리전문관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4층 이하 저층 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택을 점검하고 상담해주는 집단이다.

집수리 공사 전 상담받을 경우 다양한 맞춤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단열과 방수 등 주택 성능 저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 방안 △건축물 상태 진단을 통한 유지관리 방법 안내 등이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노후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무료다. 위반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은 상담이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집수리전문관 개편 뒤 집수리전문관 인력을 기존 71명에서 109명으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입면 디자인 변경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폭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집수리전문관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주택에 대해 외관 변경이 포함된 집수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입면 디자인까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등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나,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141곳이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은 집수리닷컴 누리집(jibsuri.seoul.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외관 변경 공사가 포함된 집수리 상담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비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입면 디자인 지원 시 개선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선택한다. 건물 외벽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성,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 변경 공사가 포함된 집수리 신청 건 가운데 일부 대상을 선정하며,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상시 접수한다. 상담은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시행된다. 2016년 3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74건이 접수됐으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상당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저층 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공사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1247건, 약 81억원을 지원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선뜻 집을 못 고쳤던 시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지원 건수가 해마다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총 100억원(보조금 1천 건, 융자금 300건)을 집수리 사업에 투입했으며, 노후 주택 성능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뒤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이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와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은 최대 155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방치된 민간 소유 빈집 수리도 지원한다.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 지속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창호·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집수리 지원 보조·융자금 신청서를 지난 2월15일부터 7월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에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담당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집수리할 수 있도록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 집수리 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 주택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