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간다
복지 사각지대 주민, 동대문구는 방치하지 않았다
동대문구형 복지사업 ‘보듬누리’ 실행 힘쓴 유덕열 구청장…올해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등록 : 2016-08-04 15:30 수정 : 2016-08-05 09:08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보듬누리’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껴안는다. 지난달 28일 오전 유 구청장이 장안2동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구청장에 취임한 2010년에 동대문구의 자살률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위였다. 바로 자살률 줄이기 운동에 나서서 지난해 8위까지로 줄였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자살 없는 동네, 자살률 꼴찌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공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나서고 있다”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16년 현재 13위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층이 많이 산다는 뜻이다. “동대문구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00세대와 임대아파트 5000여 세대, 중증장애인 6000여 명이 살고 있다. 제도적인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3000여 세대나 된다.” 그가 동대문구형 복지사업인 ‘보듬누리’ 사업에 열정을 쏟는 이유도 이처럼 열악한 환경의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있다. 보듬누리는 ‘보듬다’와 ‘누리’의 합성어로 “온 세상을 보듬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정 부족을 메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웃 주민과 구청이 손잡고 나서자는 것이 사업의 콘셉트이다. 동대문구는 이 사업으로 올해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3000여 세대 차상위 계층만이라도 더는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자는 취지이다. 2010년부터 1300여 명의 직원과 ‘1:1 희망 결연’을 맺고 돌보기를 진행했으나, 더는 직원만으로는 어려워 뜻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보듬누리 사업에는 현재 주민과 기업체까지 동참해 1182명이 재능기부자로 참여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은 식당이 한가한 시간에 지역의 소외 계층 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의사는 환자 진료가 없는 시간대에 진료를 통해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재능기부자를 차상위 계층 숫자만큼 늘리려고 한다. 세금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차상위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거다. 7월1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으로 시 차원의 지원도 받게 됐으니 일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찾동’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70여 명, 방문간호사 14명이 일선 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배치된 만큼 보듬누리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이동이 적은 만큼 노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동대문구는 65살 이상 어르신 인구가 2015년 14.5%로 전국 평균(13.1%)보다 1.4%포인트 높다. 오래 살아온 어르신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132개 경로당에 매월 65만~7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종교단체와 학교, 기업체 등의 자매결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유 구청장은 복지 외의 차별 정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 문제를 꼽았다. “동대문구를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교 다니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49개 초·중·고등학교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중간 정도지만 학교 지원만큼은 상위권을 자부한다.” 유 구청장은 아이 교육 때문에 동대문구를 떠나는 구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 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교육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지원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예산 총액은 42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0억 원 늘었다. 늘어난 260억 원 가운데 66.5%가 기초연금,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에 들어가는 복지예산이다. 복지비나 교육비 비중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중앙정부는 이미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을 서울시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 때문에 동대문구는 14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세수는 한정돼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직원수당을 비롯해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유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빚고 있는 재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세금의 80%를 가져가고 지방세 20%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나눠 쓰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교육과 보건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도리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대문구 이문1동 희망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찐빵 나눔’ 행사를 열었다. 보듬누리 복지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희망복지위원회 위원과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해 직접 만든 찐빵 2000개를 홀몸어르신과 결연 주민 등 200가구에 전달했다. 동대문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