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 본회의에 앞서 의장을 맡은 서은송(18) 양이 청소년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청소년의회는 서울시가 청소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힐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정책 사업이다. 청소년의 정책 수립 참여는 청소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다. 청소년의회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20명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20명,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33명,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27명 등 만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100명으로 구성됐다. 　

권리위원회 위원장 방승윤(18) 양은 “학급회의에서 정책을 제안해도, 어른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며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청소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재적인원 56명 가운데 43명의 찬성을 얻어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11개의 정책 가운데 △선거 선 교육제 실시 후 교육감 선거권 부여 △중등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청소년 문화 마일리지 제도 △청소년 지역문화축제 확대 △청소년 수면권 보장 △여성용품 지원 확대 학교 △체육관 개방 활성화 △쓰레기통 설치 확대 등 총 9건이 가결됐고,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립 △식물 기르기 통한 대기환경 개선 등 총 2건은 부결됐다.

임유원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권리를 서울시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가 ‘학교 규칙’을 개정하도록 교육청이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라며 청소년의회가 가결한 정책에 대해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청소년의회 의원 장예림(16) 양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청소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면 합니다”라며 청소년의회에 참가한 이유를 밝혔다.

박대민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은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 등과 협력해 처음으로 ‘청소년의회 본회의’라는 청소년 참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의회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시정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청소년 스스로 더 많은 정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청소년의회는 지난 9월 발대식을 열고 교육과 문화, 권리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청소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11개 정책은 상임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시는 정책개발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으로 청소년들이 정책 마련하는 일을 도왔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