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안전합니까?

서울은 얼마나 안전할까? 지난달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시도, 시군구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안전한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해마다 전년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위해 지표(사망·사고 건수), 취약 지표(위해 지표 가중), 경감 지표(위해 지표 경감)로 구분해 산출식에 따라 지수를 낸다. 그 지수를 기초로 광역시, 도, 기초시, 군, 구 등 자치단체별 규모를 기준으로 5개 유형으로 그룹을 지어 상대평가해서 1에서 5까지 등급을 매긴다.

서울시는 분야별로 ‘범죄’ 5등급, ‘안전사고’ 4등급, ‘자살’과 ‘감염병’ 3등급, ‘화재’ 2등급, ‘교통’과 ‘자연재해’ 1등급을 받았다. 2015년에 비해 자연재해 분야에서 한 등급이 올랐고, 화재와 범죄, 감염병 분야에서 한 등급씩 하락했지만, 2016년 7개 분야 평균 등급은 8개 특별·광역시에서 가장 높다.

서울시가 5등급을 받은 범죄 분야는 강도와 살인,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서울시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014년 13만674건에서 2015년 12만6401건으로 줄었지만, 광주광역시가 개선을 더 많이 해 등급이 오른 탓에 서울시는 한 단계 더 낮은 등급을 받아야만 했다. 서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13만7725건)부터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5대 범죄에 속한 ‘강간 및 추행 등의 성범죄’는 2012년 4908건에서 2015년 544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송정재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력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도우미와 범죄예방디자인, 비상벨, 시시티브이(CCTV) 등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범죄 예방에 시민들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역안전지수 발표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전국의 69개 특별·광역시 구와 함께 상대평가를 받았다. 7개 분야별로 자치구의 성적을 살펴봤다.

화재 | 도봉구와 관악구 방화로 등급 내려앉아

중랑구와 노원구, 양천구, 강동구는 2015년보다 한 단계씩 올라 화재 분야 1등급을 차지했다. 아쉽게도 방화 때문에 불이 많이 나 인명 피해가 컸던 도봉구와 관악구는 2015년보다 두 단계나 떨어져 4등급으로 내려앉았다. 화재 분야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화재 사망자 수와 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교통 | 광진구 비롯해 7개 자치구가 1등급

교통 분야는 광진구와 동대문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총 7개 자치구가 1등급을 차지했다. 4등급을 받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최소 3등급 이상을 받았다. 광진구와 중랑구, 양천구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났지만 전국의 69개 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아, 2015년과 같은 1등급을 유지했다. 교통 분야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범죄 | 유동인구수와 비례, 평균 등급 낮아

범죄 분야 1등급은 도봉구가 유일했고,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자치구는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 총 3곳이나 됐다. 7개 분야 가운데 25개 자치구의 평균 등급도 가장 낮았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가 자주 생기는 특성이 반영된 탓이다. 종로구는 범죄 발생 건수가 2014년 5020건에서 2015년 4556건으로 500여 건이 줄었지만, 69개 자치구를 상대평가하다 보니 2015년과 같은 5등급을 받았다.

안전사고 | 양천, 동작, 송파 1등급

안전사고 분야는 구급 발생 건수에 인구수를 반영해 평가한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성동구와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서 구급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등급 변화가 있었던 10곳 가운데 6곳의 등급이 떨어졌다. 반면, 양천구와 동작구, 송파구가 분야 1등급을 차지했다.

자살 | 동남권역이 자살과 가장 거리 멀어

자살 분야에서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가 1등급을, 강동구도 2등급을 차지했다. 서울시에서 동남권역이 자살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중랑구는 2015년 4등급에서 두 단계나 올라 2등급을 기록했다. 2014년 대비 자살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자살자 줄이기에 노력해온 노원구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아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자살 분야는 자살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감염병 | 메르스 영향에도 노원구는 등급 상승

감염병 분야는 장티푸스, B형간염, 수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등급 변화가 있었던 9곳 가운데 8곳의 등급이 떨어졌다. 7개 분야 가운데 등급 하락이 가장 많은 분야다. 1등급도 2015년 등급을 유지한 서초구가 유일했다. 이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가 서울에 큰 피해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반면, 노원구는 유일하게 한 단계 등급이 올라 3등급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감염병 대처를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자연재해 | 2015년 대비 등급 상승 17개 구

자연재해 분야는 국민안전처가 2007년부터 도입한 ‘지역안전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2015년보다 17개 자치구가 지역안전도에서 상승했다. 상대평가한 등급이 오른 자치구는 10개 구다. 등급이 두 단계씩 오른 동대문구와 강서구는 각 1등급과 3등급을 기록했다. 광진구와 동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관악구는 자연재해 분야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자치구는 양천구와 송파구였다. 각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했고, 7개 분야 평균 등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특별·광역시 내 69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었다.

국민안전처는 “각 지자체가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안전지수는 유동인구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 발표 첫해인 지난해에는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나눠줬지만, 앞으로는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감안해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더 많이 주겠다고 한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재정 부족 등으로 안전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지자체일수록 안전 분야 투자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안전은 건강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 주체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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