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지방분권 시대 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 가장 낮고, 가계부채·자살률·사교육비 지출·노인빈곤율 모두 1위인 나라. 우리나라는 어둡고 슬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1000만 개의 함성이 새 아침을 열었지만, 일부가 독점해온 권력은 아직도 국민에게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에서 열린 ‘분권나라 2017’ 창립대회에서 이해숙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발언이다. “촛불민심에 중앙집권 권력 해체와 지방분권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은 분권나라 2017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해준다. 분권나라 2017은 ‘중앙집권 국가를 혁신해 자치분권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모여 만든 단체다.

분권나라 2017은 지난해 8월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태동했다. 시행 22년을 맞는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에 집중된 권력 시스템에 발목이 잡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복지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그 몫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자성인 셈이다.

뜻을 같이한 몇몇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혁신 자치분권 세력을 조직해 지속적인 국가 혁신 동력으로 육성하자’고 결의하고 창립대회를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4개월여. 창립대회까지 기획단 구성, 명칭 결정, 경남과 서울 지역 창립대회 개최 등 13번의 공식 일정을 거쳤다.　

발기인 등으로 함께한 인원은 전·현직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280여 명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개 구청장과 시의원 30명, 구의원 80명이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10개 자치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경기 김포시 갑), 김상희(경기 부천시 소사구), 남인순(서울 송파구 병), 박홍근(서울 중랑구 을)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분권나라 2017은 창립선언문에서 ‘지역혁신에서 국가혁신으로! 중앙집권국가에서 자치분권나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권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관문인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2017 대선에 힘을 보탤 것을 밝혔다.

분권나라 2017은 창립대회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를 열고 대선후보로서 박원순 시장의 비전을 들었다. 박 시장은 ‘분권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력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지방정부가 지역 르네상스를 열도록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넘겨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설명했다. 강연이 열린 50여 분 동안 참가자들은 정권교체와 박원순을 연호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가 시스템을 자치로 하는 자치분권형 개헌 추진 △현재 8 대 2인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6 대 4까지 변경하는 등 지방정부 예산 두배 확충 △행정자치부 폐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청 신설 △시도별 역외 유출 경제 잉여금의 10%를 지역에 강제 환원하는 지역공헌세 신설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 정기적 만남을 갖는 협의제도 등 지방정부를 강화하는 6개 공약을 내놓아 박수를 받았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 신원철 서울시의원, 정현태 전 남해군수가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3명의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분권나라 2017 발족을 주도해온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상임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으나,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고재덕 전 성동구청장이 대신했다.

분권나라 2017은 앞으로 ‘분권나라 건설을 위한 전국실천단’ 10만 명을 모아, 오는 3월 말에 전국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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