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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지난 2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조금관리팀’을 신설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기존 예산팀에 속해있던 ‘지방보조금’ 업무를 팀 단위 업무로 분리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의무화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화 및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방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예산 편성 관습을 탈피하고, 유사‧중복된 사업의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난달에는 ‘2024년 제1회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공모사업의 적격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했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청 누리집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 건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업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지방보조금은 구민의 복지와 안전,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므로 1원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마포구는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등을 추진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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