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서관·미디어 공동체·유아숲체험장의 공통점은?

버려진 버스를 활용한 초안산 숲속공원의 어린이버스도서관,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담아내는 성북구 마을미디어 공동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삼청동 유아숲체험장…. 모두가 시민이 제안해 성사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다.

사업 제안부터 심사와 선정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았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4월11일 시작해서 5월23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정참여형 375억원과 지역사업형 125억원을 구분해 제안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진 내용은 △연간 1회 공모 뒤 수시 접수 병행, 정책박람회 현장 접수 등으로 사업 접수 확대 △디지털혁신과 청소년 분과 신설 △마을 단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40%, 시민 전자투표 40%,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20%로 선정비율 조정 등이 있다. 또 시정참여형의 경우 지난 3월 시민의 투표로 선정된 총 20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접수된 사업은 총 6988건이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 추첨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158명 모집에 918명이 응모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74세 어르신까지 고르게 신청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함께했다. 지난해 도입된 전자투표에는 10만2000여명이 사업 선정에 직접 투표할 정도로 시민 참여가 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회사와 학교에 다니는 직장인과 학생도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공모에 참여하려면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yesan.seoul.go.kr)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메뉴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실명 인증을 거치고 인적사항과 사업의 제목, 위치, 사업비, 기간, 취지, 내용, 효과 등을 쓰면 사업이 접수된다. 첨부 파일이 있으면 이메일(juminyesan@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또 필요한 경우 신청서에 있는 컨설팅단 의뢰를 선택하면 전문가 그룹이 사업 내용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우편과 방문 접수는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채우고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팀(02-2133-6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분과위원회 서면 심사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진행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제안자가 분과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2차 심사를 한다. 2차 심사까지 통과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한마당과 시민의 투표 등을 거쳐 내년도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공모에도 우수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했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