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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 오른 이해식 강동구청장
“유턴 차선 하나 자체적으로 못 만들어”
현 자치제 한계 지적하며 개헌 촉구
1천만인 자치분권 개헌 거리 서명도
지난 19일 강동구 천호대로에서 자치분권 개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민들이 참여하는 ‘강동구민 지방분권 개헌 버스킹’이 열렸다. (왼쪽부터)이준형 강동구의원, 박호근 서울시의원, 박가희씨, 김재홍씨, 이해식 강동구청장, 황영주 강동구의원.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의 자치분권 개헌 목소리는 높다. 지난 6일부터 토요일마다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가 주최하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치분권개헌 촉구 버스킹이 열리고 있다. 지난 19일 강동구 천호대로에서는 ‘강동구민 지방분권 개헌 버스킹’ 행사가 열렸다. 자치분권 개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에서 구민들이 나서는 첫 버스킹이었다.
강동지역 버스킹에는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약 200명이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함께했다. 지역 주부 3인조 포크밴드 ‘민들레트리오’의 공연이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모두 리듬도 타고 박수도 치고 함성도 내야 한다”고 부탁하며 신나는 노래를 들려줬다. 이준형 강동구의원이 사회를 맡고 강동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인 강기홍 서울과기대 교수, 황영주 강동구의원, 그리고 박호근 서울시의원이 연사로 나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구민 두 사람의 발표가 이어졌다. 청년 창업가인 김재홍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대부분의 창업 정책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청년의 삶에 자치분권이 어떤 영향이 끼칠지 얘기했다. 그는 “우리의 삶은 자치구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으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자치구에서 다양하게 이뤄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자치구가 지역의 강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강동구 직장인과 청년을 멘토링으로 이어주거나 지역의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상담도 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강동구의회 일자리센터에 가면 청년들이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네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른다. 상담사가 많아지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지역 청년들이 취업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김씨의 발표를 지역방송인인 박가희씨가 이어받았다. 박씨는 “지방분권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잘 모르고 있지 않나요?”라고 물으며 관심이 출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본인도 관심을 갖고보니 그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렸다고 한다. “동네에 도로가 파여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구청에 볼멘소리로 연락했더니, 시가 관리하는 도로라서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박씨는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시청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도로나 학교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구청이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구민들은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발언을 듣고 마지막 연사로 이해식 강동구청장(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나섰다. 이 구청장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 구청장은 제천 화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기초단체인 제천시장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지역의 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정도 전했다. 이 경로당은 정부가 정해놓은 노인복지시설 출입구 크기 규정에 2㎝가 모자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행정부와 광역단체가 정한 지침을 공무원이 어기면 감사와 징계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구청장은 “유턴 차선, 반려동물 놀이터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자치의 현주소”라 했다. 그는 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는 곧 민주주의이며 권력이 중앙정치권이 아닌 주민에게 분산돼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가 하루빨리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일정을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구가 지역의 강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강동구 직장인과 청년을 멘토링으로 이어주거나 지역의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상담도 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강동구의회 일자리센터에 가면 청년들이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네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른다. 상담사가 많아지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지역 청년들이 취업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김씨의 발표를 지역방송인인 박가희씨가 이어받았다. 박씨는 “지방분권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잘 모르고 있지 않나요?”라고 물으며 관심이 출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본인도 관심을 갖고보니 그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렸다고 한다. “동네에 도로가 파여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구청에 볼멘소리로 연락했더니, 시가 관리하는 도로라서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박씨는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시청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도로나 학교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구청이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구민들은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발언을 듣고 마지막 연사로 이해식 강동구청장(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나섰다. 이 구청장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 구청장은 제천 화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기초단체인 제천시장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지역의 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정도 전했다. 이 경로당은 정부가 정해놓은 노인복지시설 출입구 크기 규정에 2㎝가 모자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행정부와 광역단체가 정한 지침을 공무원이 어기면 감사와 징계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구청장은 “유턴 차선, 반려동물 놀이터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자치의 현주소”라 했다. 그는 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는 곧 민주주의이며 권력이 중앙정치권이 아닌 주민에게 분산돼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가 하루빨리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일정을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에 약 200명이 참여했다.
이날 버스킹 현장에서는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도 진행됐다. 강동구는 이달 1일부터 지역 공공기관에 서명부를 놓고, 평일 천호역 지하광장에서 거리서명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강동구청 누리집에 전자서명 창구도 두고 있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사진 강동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