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통신기본권 실현 위해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해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주관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통해 그리는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대시민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서울 시민의 통신기본권 실현을 위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서울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 발제(1부)에 이어 토론(2부)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이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및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정책’, 유동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신분과 위원이 ‘통신기본권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 연구실장은 발제문에서 “고용량 데이터 서비스 수요가 급증해 데이터 통신 이용이 폭증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공공 와이파이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했다.

2부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호평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재섭 <한겨레> 선임기자, 이의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주주의분과 시민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서울시는 차세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과 서울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전역에 차세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공공 와이파이, 공공 사물인터넷(loT)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027억원으로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467억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485억원, 공공 사물인터넷망 구축에 75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는 기존 구축된 2883㎞에 더해 서울 전역에 총 4237㎞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기존 7420대에 1만6330대를 추가로 설치해 2022년까지 총 2만3750대로 늘린다. 통신 인프라면서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 사물인터넷망도 스마트 화재감지, 주차장 공유 서비스, 상수도 검침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홀몸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사진 녹색소비자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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