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6만 건 시민 아이디어 샘솟아

지난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은 4714건으로, 이 가운데 97건이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됐다.

어린이대공원 등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 태양광 발전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광화문 ‘태양광 버스정류장’,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 지킴이집’ 등이 채택된 시민 제안으로 정책이 된 것들이다.

기존의 시민창안제도가 제안을 제출하고, 제출된 제안을 심사·평가하는 경직된 구조였다면,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주도형 제안 플랫폼을 지향한다.

시민들은 온라인 투표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고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해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시민 제안 채택 과정은 ‘제안 제출’→ ‘제안 숙성’→ ‘부서 검토’→ ‘좋은 제안 선정회의’→ ‘인센티브 지급’의 5단계를 거친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등록 후에는 열흘간 제안 숙성 기간을 갖는다. 일반 시민 외에도 사전에 위촉된 ‘민간전문평가위원’,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전문평가위원’이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등록된 제안이 5명 이상의 시민에게 지지를 얻으면 서울시가 검토에 들어간다. 서울시 담당 부서는 실행 필요성, 효과, 예산, 법령 적합성 등을 따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택된 제안은 ‘좋은 제안 선정회의’를 통해 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정도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안을 등록하거나 시민 투표만 통과해도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글 윤지혜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