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안 정책개발 한계, 시민 제안으로 풀자”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정형화된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정책 개발은 한계가 있다며, 그 한계를 시민 제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빼미버스’는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협업해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만약 다수 시민의 야간버스 운행 요청이 없었다면, 정책 수립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형 정책 수립 방식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온라인 플랫폼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는 ‘혁신적 방법으로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촉진한 사례’로 꼽혀 2009년 유엔이 주는 공공행정상을 받았다.

이미 정책 제안 창구를 여럿 운영 중인데도 서울시는 새로운 모델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 은평구 통일로의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서울 해결책방’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여성 안전 등의 사회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집단지성으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서울 해결책방’은 1대1 제안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끌어내려는 ‘서울형 정책회의’ 모델의 실험 단계입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예정입니다.”

전 기획관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안의 문턱이 낮아지고,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내부적으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제안 검토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원전 하나 줄이기’를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은 결과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글 김정엽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