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법 명시해 세 부담 완화

<서울&>, 4·15 선거 서울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전수조사 실시│서초구갑 윤희숙 당선자

등록 : 2020-04-30 14:42 수정 : 2020-04-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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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50)·통합당·초선

서초의 문제는 결국 정부가 얼마나 합리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화합시키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서초 주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19번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제한을 강화하면서 강남 집값을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어불성설일 만큼 부동산 가격만 크게 올랐다.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담을 가중해 세금폭탄을 투하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감면을 확대하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인하하겠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법에 명시해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방지하겠다.


<한겨레> 서울생활 길라잡이 섹션 <서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당선자들이 내세운,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지역 공약을 알아보고자 4월16~24일 설문조사를 했다. 당선자들에게 선거 당시 내놓은 지역구 핵심 공약 한 가지와 그 이유와 실천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물었다.
전체 당선자(49명) 가운데 43명이 답했고, 6명(더불어민주당 고민정(광진구을)·우상호(서대문갑), 미래통합당 김웅(송파구갑)·박진(강남구을)·배현진(송파구을)·태구민(강남구갑))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당선자들의 전체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정책·공약 알리미(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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