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폭탄으로부터 주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보유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를 통해서다. 올해 공시가격 안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6%에 불과한데 강남의 상승률은 26%에 이른다. 심지어 미도·은마아파트는 1년 만에 공시가격이 40%가량 올라 보유세가 약 3배 늘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제1호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여대야소로 쉽지 않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해 공시가격, 보유세 정상화를 실현하고 싶다.
<한겨레> 서울생활 길라잡이 섹션 <서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당선자들이 내세운,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지역 공약을 알아보고자 4월16~24일 설문조사를 했다. 당선자들에게 선거 당시 내놓은 지역구 핵심 공약 한 가지와 그 이유와 실천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물었다.
전체 당선자(49명) 가운데 43명이 답했고, 6명(더불어민주당 고민정(광진구을)·우상호(서대문갑), 미래통합당 김웅(송파구갑)·박진(강남구을)·배현진(송파구을)·태구민(강남구갑))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당선자들의 전체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정책·공약 알리미(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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