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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서울시가 종암동 125-35일대 및 성북동 3-38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정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하월곡동 70-1일대, 종암동 3-10일대, 석관동 62-1일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 및 재지정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 및 향후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5로 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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