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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명동 등 거리에서 관광객과 보행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단 도로점용 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지명 제청해 적정성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지명서를 발급받았다.
특사경은 명동, 동대문 일대 등 유동인구가 밀집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도로 무단점용 행위,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고 기존의 수거정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넘어 전문적이고 강화된 단속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상 무분별한 적치물과 거리가게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도로 무단점용자들이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고 단속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다”며 “특사경 도입으로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보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구역책임제를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관내 무단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공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집중 정비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서울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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