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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내 중소상공인을 정책자금 부당 개입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동작구 중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책자금 불법 중개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신고가 47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재무제표 분식과 사업계획 과장 등 허위 신청을 통한 수수료 수취, 대출 성공 조건의 착수금 요구와 실패 시 미반환, 대출 대행을 미끼로 한 보험 가입 강요 등이 있었다.
동작구 조사 결과, 현재까지 관내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피해 사례 점검 및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소상공인지원센터(동작센터) 연계를 통한 피해 발생 시 신속 조치, 정책자금 관련 불법 광고물 제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SNS와 중소상공인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정책자금 부당 개입 근절’을 홍보하고 관련 신청서와 공고문에 경고 문구를 포함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동작구 제공
정책자금 상담을 원하는 중소상공인은 동작구 경제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전화(02-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자금 불법 중개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중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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