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비껴간 ‘성북’, 강북횡단선 예타 탈락에 ‘부글부글’

든든한 보험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우리 동네에 지하철역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한 주민이 내놓은 답이다. 그에게 지하철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 같은 것이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 어디서나 도시철도 10분’ 시대를 선언하며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내놨다. 2020년에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해 60%대에 머무는 철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과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2028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소식을 누구보다 반긴 건 성북구 주민들이다. 특히 구의 북쪽 지역인 길음뉴타운, 정릉동, 장위·월곡·석관동 등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지금도 곳곳에서 주택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 지친 주민들에게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춘선, 케이티엑스(KTX)와 연결되는 청량리역과 서쪽으로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과의 환승 허브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을 지나 홍대, 목동으로 이어지는 ‘강북횡단선’은 그래서 절실한 삶의 문제였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날아간 건 지난 6월.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반면 강북횡단선은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예타 통과를 기대했던 성북구와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약 한 달 만에 주민의 약 70%인 30여만 명이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서명했다. 정릉2동에서 주민자치 일을 하고 있다는 김진한씨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대단하다. 주민들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처럼 확 달아오른 적은 없었다. 이번엔 반드시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외면과 방치로 강남3구와 지역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의식이 뿌리 깊다. 또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의원들, 자치단체장 등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피해의식도 있다”고 했다.

성북모범운전자회 권대우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매일 아침 성북경찰서 관내 교통체증이 심한 열 곳 정도에 나가 교통정리를 한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니 우리라도 활동하지 않으면 매일 아침 시내로 나가는 차들로 엉켜 도로는 엉망이 된다”고 했다. 국민대 학생 배소윤(건축설계 전공 4)씨는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어 통학에 어려움이 크다. 통학에 1시간 반 걸리는 친구도 많다. 당장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순 없지만 후배를 위해 재학생, 교직원, 동문 등 1만2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 예타 탈락 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2019년 변경된 기재부 ‘예타지표’를 지목한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세 가지로 구성됐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빼버려 경제성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지난 7월 기재부에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를 보냈다. 서울시 예타 변경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서울&의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개편된 예타심사방법이 서울시에 불리할 게 없다. 서울의 경우 과거 ‘균형발전’ 항목이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안고 평가가 시작됐다. 이번 강북횡단선은 탈락했지만 면목선은 통과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기한 서울시 균형발전전략팀장은 “시는 (변경된 예타가) 경제성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완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2019년 이후 (예타 결과를 보면) 계속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려고 내년에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타 변경 촉구에 앞장서온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강북횡단선’ ‘목동선’까지 줄줄이 경제성을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수도권 대상 예타의 경제성 비중을 현행 60~70%에서 최대 20%포인트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그만큼 높여야 한다. 또 경제성 평가도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 북한산, 홍제, 홍대 등 비업무(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가 높은 구간인데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북횡단선 예타 탈락에 대해 서울시 김기한 팀장은 “강북횡단선은 예타 탈락이 끝이 아니다. 수혜지역과 인구가 많은 공익성이 아주 높은 사업이니 사업성을 최대한 보완해 재신청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는 강북횡단선 문제뿐 아니라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나 하수도 등 공공시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강북횡단선 예타 탈락, 성북구민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성북구청장 기고]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9356.html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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