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어도 해결 방안은 있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개시한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이 큰 성과를 내며 자리잡아가고 있다.

22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도입 첫해인 지난해 1만3027건의 민원을 처리해내며 방치된 킥보드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모범적 대응 방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은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주정차 신고 시스템으로 지난해 1월 송파구 누리집에 구축됐다.

당시 구는 도로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기기들로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뒤따르자 구민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덜기 위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통합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신고 대상기기의 업체명과 위치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업체가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합신고시스템을 도입하자 방치된 기기들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부재한 가운데 지자체가 독자적 해결책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땅한 신고체계 없이 제도 밖에 있었던 전기자전거 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적시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대여업체별로 흩어져 있던 신고 창구가 일원화됨으로써 보행자들이 기기 업체별로 구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고 7개 업체 기기를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도 통화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누리집에서 글 몇 줄만 등록하면 수거 요청이 이뤄져 더욱 간편해졌다.

공유모빌리티 업체들도 통합신고시스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견인제도로 기기가 견인돼 견인료를 내기보다는 통합신고시스템 민원을 확인하고 빠르게 자체수거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눈에 신고 민원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통합신고시스템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여부가 안갯속인 상황에서도 자구책을 찾는 이웃 자치구들도 송파구 신고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은 2024년 하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자치구 부문 우수상을 받으며 지난해 성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꾸준한 시스템 관리와 감독을 이행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1년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긴밀한 민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 부재로 구민이 통행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구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하변길 기자 seoul0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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