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가 원순씨, 더 담대한 실험 기대할게요

2011년 9월26일, 박원순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9월5일 백두대간 종주 중 산에서 내려온 뒤, 6일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만나 양보와 지지를 얻은 지 20일 만이었다.

그는 이날 연설을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꿈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늘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꿈을 꾸어왔습니다. 바로 오늘과는 다른 내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꿈꾸어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꿈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마 선언 일주일 뒤 그는 야권 단일후보가 되어 후보 등록을 했다. 한 달 뒤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그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서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그 뒤 6년 9개월이 흘렀다.

세상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국정 농단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뒤덮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다. 그리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5개년 운영 계획’의 첫머리에 나오는 표현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를 선언한다. ‘국민의 시대 개막’은 시민들이 든 촛불로부터 만들어졌다.

꿈과 현실이 너무 많이 멀어지자,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몇몇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꿨다. 그 꿈이 촛불로 형상화됐고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다. 국민이 함께 열었던 혁명이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글귀가 잉태하고 있던 혁명이었다. 어쩌면 ‘꿈’으로 시작한 박원순의 서울시정은 촛불 이전의 촛불이었다. 그 결과, 박원순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슬로건으로 세 번째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됐다.

박원순의 서울은 실험실이었고, 전쟁터였다.

꿈은 현실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현실에 없는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게 꿈이다. 현실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현실과 싸워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 안에 구현하려면, 처음부터 전면전을 펼치면 어렵다. 싹부터 짓밟히기 쉽다.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바로 실험이다. 작은 규모로 정책을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찰한 뒤에, 좋은 점은 확대하고 좋지 않은 점은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지방정부는 정책을 실험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작은 규모로 해볼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볼 수도 있다. 결과가 좋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에서 가져다 쓰게 만들 수 있다. 혁신적 정책을 부담 없이 펼치고, 그 결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에도 통념과 싸우지 않으면 실험조차도 어렵다. 특히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에서는 우호적 중앙정부를 만나지 않으면 새로운 시도는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청년수당 정책이 실험의 사례다. 한국의 전통적 사회정책 틀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취약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스스로가 빈곤이나 무능을 입증해야 주어진다.

서울시가 청년 보장의 일환으로 시작한 청년수당 정책은 이런 전통적 생각을 뒤집으려 했다. 청년이 통상적 구직 활동뿐 아니라 사회참여 활동을 포함한 활동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구직 노력 입증 요건이나 취약 계층 해당 요건이 전통적 실업급여 등에 견주면 매우 간소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책은 지난 정권 중앙정부와 정면충돌을 빚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복지 정책이니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시행을 막았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며 맞섰다. 그 과정에서 정책 세부사항도 전통적 구직 지원과 비슷한 방향으로 미세하게 변화했다. 결국 복지부와 서울시는 소송전을 벌이는 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대정신은 거스를 수 없다. 청년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다. 전통적 사회정책 틀을 넘어서는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청년수당은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청년수당과 유사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정당이 유사한 정책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청년수당, 한국형 실업부조, 청년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청년수당을 받아들였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혁신 정책들도 실험의 사례다. 새로운 시도가 부른 비판과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을 부대끼면서 성과를 냈다.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수익을 내면서도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매력을 느끼고 뛰어드는 젊은 혁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공동체 활동에 헌신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몇 년 동안을 부대끼며 만들어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이제 중앙정부로 옮겨가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혁신수석실이 설치되었고, 행정안전부에는 사회혁신추진단이 만들어졌다. 이들의 사업 계획은 서울시라는 중요한 실험실에서 검증을 거친 아이디어들의 확장판이다.

복지 정책에서도 큰 실험이 있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라는 이름의 정책이다.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옛 동사무소의 역할을 뒤집었다. 전통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정부를 찾아가야 했다. 찾동 사업은 거꾸로 동마다 우리 동네 주무관·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비록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새로 들어선 중앙정부에서도 찾동 정책 도입을 시도했다.

노동 정책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을 미리 겪었고, 이번 정부 노동 정책의 가늠자가 됐다. 환경 정책에서는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과 보행자 우선 도시를, 국토 정책에서는 전면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을, 그것도 주민 의사를 반영한 방식을 먼저 실험했다.

실험은 논쟁과 검증을 거쳤다. 그 과정을 견딘 실험은 확산되어 보편적 정책이 되어간다. 동네에서 현장에서 시작된 실험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책이 되어갔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박원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번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의 선거 포스터에는 ‘실력은 쌓인다’고 쓰여 있었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고, 이미 8년차 시장이다. 평생 관록이 쌓인 능숙한 시장이어서 가능했던 일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는 사실 기업가 출신이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가였다. 역사문제연구소를, 참여연대를, 아름다운재단을, 아름다운가게를, 희망제작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늘 한국 사회 빈자리를 찾아 새로운 의제를 기획하고, 그 의제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 브랜드를 입힌 새로운 조직을 만들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조직의 살림살이를 맡아 궂은일을 하며, 그 조직이 굴러가게 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바를 실현하는 기업가이자 혁신가였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기업가를 ‘기술적 또는 조직적 혁신을 통해 시장 기회를 획득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시장’ 대신 ‘사회적’이라는 한 단어를 덧붙이면 그 사람이 바로 박원순이다. 그가 사회적 기업가였기 때문에 실험도 확산도 가능했다. 촛불 이전에 촛불의 불씨를 켤 수 있었다.

세 번째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의 서울시정은 이제 완성할 일만 남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방향이 성공에 가 닿으려면, 시민이 등장해야 한다. 하지만 더 많은 시민을 등장시키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행사에 일회성으로 동원되거나, 공모전에 지원금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로는 시장이 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시간과 열정을 서울시정에 쏟아넣어야 한다. 공동체와 활동에 쏟을 힘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동네로 돌아간다. 전업주부는 아이들과 노인과 집안을 돌보고 나면 시간이 없다. 자영업자는 날마다 장사 걱정에 시간도 마음도 내기 어렵다. 동네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시민이 너무나 부족하다.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청년 허브를 만들면서 청년을 불러냈지만, 정작 참여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은 소수다. 청년은 여유가 없다. 취업 걱정에 사회참여를 떠올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안전지대를 찾아 공무원, 공사 시험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내기 어렵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기술을 획득할 만한 자본도 인맥도 없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시민사회와 손을 잡았다. 각 분야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행정조직과 중간지원조직에 투입됐다. 경직된 행정조직에 자극이 생겼다. 열악한 시민단체에서 고군분투하며 목소리만 높이던 젊은 전문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원과 현장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도 기존 행정조직의 논리에 적응, 또는 순응해가기 마련이다. 예산과 인사와 감사 같은 행정의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만 크게 바꾸려고 하니 조직에 무리가 간다는 평가도 있다. 여전히 자원이 부족해 종사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시민단체들이, 핵심 인재들을 속속 행정조직에 빼앗기면서 역량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커진다. 행정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들이 과거의 야성은 잃어버리고 행정에 협조하는 기술만 늘어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이 더 등장하지 않고, 청년이 더 나오지 않고, 시민사회가 단단하고 복잡한 행정 논리 앞에 시들어간다. 서로 다른 듯한 이 문제들은 연결되어 있다. 시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다. 분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다. 시간과 돈에 쪼들린 시민들은 불안의 무게 탓에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쳇바퀴 안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한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 기회를 줘도,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며 고통스럽게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기성 모델을 청년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삶에 여유가 더 많아야 한다. 노동과 복지와 생산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작고 세밀하게 현장을 들여다보면, 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된다. 좀 더 담대한 변화를 향한 근본적 처방이 나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박원순 시정의 실험을 확대한 이번 정부의 정책들도, 전통적 정책 수단들보다는 앞서간 것이지만, 비슷한 한계에 곧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내놓은 박원순의 공약은 대체로 ‘10년 혁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미래기금 조성이나 청년예술가 무한기회 프로젝트는 한 걸음 진전된 청년 정책이지만, 여전히 기존 지원정책의 틀 안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역시 방향은 옳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다. 청년수당은 기존의 구직활동 지원금 틀을 그대로 가져갈 계획인 듯하다.

10년 혁명을 마무리하는 공약은 될 수 있지만, 한국 사회 패러다임에 균열을 내기에는 변화의 크기가 작고, 정교한 실험 틀도 갖추지 않고 있다. 더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더 담대한 실험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박원순의 서울시는 조금 일찍 모든 것을 실험해보면서 한국 사회를 이끌고 왔다. 서울 자체가 혁신가였다. 하지만 박원순의 서울이 완성되려면, 더 대담한 변화가 필요하다. 실험도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실력이 쌓인’ 시장의 실험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좀 더 근본적 문제에 천착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논증 가능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앞서가는 아이디어에 대해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가 그만큼 빠르면서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 논쟁 수준은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서울판 기본소득 실험을 구상해볼 수 있겠다. 기술 변화와 생산력의 빠른 향상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은 와해되고 일자리는 양극화되며 일은 유연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경제의 혁신성장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정책 틀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험은 기본소득 지급 실험이다. 핀란드와 미국에서 실험을 진행 중인데, 한국에서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서울이 아닐 이유가 없다.

둘째, 세대 문제의 해법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진보에는 386세대, 민주화 세대가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국가에 맞서 싸운 경험과 국가를 운영한 경험, 벤처기업과 시민단체를 창업해 산업과 정부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키워본 세대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지금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로 성장할 사다리가 끊어져 있다는 데 있다. 다음 세대 리더십을 만드는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공약에 명시된 서울시 위원회 15% 참여도 의미가 있지만, 크게 부족하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와 기업가들에게 좀 더 많은 주도권을 주는 실험을 시도해볼 만하다. 기술과 시장을 잘 아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뛰어들게 해, 정부를 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실험해볼 만한 공간도 서울이다.

박원순 시장의 3선 시정의 의미를, 그동안 하던 실험을 안정적으로 정리하면서 10년 혁명을 마무리하는 데서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험은 끝날 수 없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촛불 다음에는 ‘평화’를 갈구하는 시대정신이 돌아왔다. 그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시민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존의 고용과 복지는 불안정해지고, 기존 교육은 새로운 세대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 기존 틀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어떤 해법이 옳은지에 대해, 이론적 논쟁은 많지만 실천적 근거는 빈약하다. 서울이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향한 실험실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한국 사회는 10년 혁명이 아니라, ‘30년 혁명’이 필요하다. 그 혁명의 맨 앞줄에 서서, 몇 걸음 먼저 가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3선 서울시장 박원순의 역할이다. 혁신가는 그렇게 조직을 이끌고 나라를 이끈다. ‘원순씨’라 불렸던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도,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를 그렇게 이끌었다.

이원재 LAB2050 대표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