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퇴소 뒤 2년’으로 확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2018~ 2022)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 싶은 장애인들의 꿈을 얼마나 실현해줄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를 기본 인권으로 인식해 어떤 지원 체계를 갖추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25일 발표한 ‘5개년 계획’에 대해 “일상생활, 이동, 주거, 경제활동, 문화·여가생활 영역 등에서의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강화해 장애인들의 완전한 홀로서기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힌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 계획이지만, 탈시설 장애인 정책도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설을 나온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의 핵심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금까지 ‘퇴소 뒤 1년’까지만 해주던 것을 오는 2022년까지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최영은씨처럼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는 여성 장애인을 위해 신생아 양육 서비스 시간도 현재 월 120시간에서 2022년 180시간으로 늘리려 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1300호에서 2022년에는 6500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전세지원금도 현재 1억원에서 2022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서울시가 5개년 계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 의무자 기준도 정부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힌 부분도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일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시설에서 나오길 망설이기도 한다.

고용 확대도 중요하다. 서울시 5개년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300명을 포함해 2022년까지 8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영은 이상우씨 부부가 강조하는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고,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전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지하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지난 폭염에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생사의 위험에 빠진 장애인이 있었고, 서울시 45개 시설에서 장애인 2567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확보 역사는 16개나 남아 있다”고 미비점도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은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장애인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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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