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질문에 답하기’ 서울시의회 소통 실험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별 좌담회 매달 열어 답변하기로

“국외연수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는 뭔지요?”

지난 14일 오후 <서울&>과 사단법인 ‘시민’의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의 첫 좌담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사회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해 2013년에 만든 조직이다.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전문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엔 운영위원회 소속 시의원 4명과 (사)시민의 이강준 이사가 시민 패널로 참석했다. 시민 패널인 이 이사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구2)은 “일부 의원의 잘못이더라도 광역·기초를 떠나 지방의회 전체가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3선의 시의원인 서 위원장은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국외 활동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면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 역할을 한다. 서 위원장은 정책 생산 능력과 민주적 운영 시스템으로 유능한 지방의회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국외 활동 역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을 쌓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서울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일 임시회에서 통과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 좌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달이 9개 상임위원회별 좌담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과 사단법인 시민의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기사에서 공개적으로 답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많은 부분이 지방의회 조례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시만 해도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운동도 10여 년간의 활동이 2010년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마침내 정책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도 애초 9개 구만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전체 자치구 참여를 서울시의회가 끌어냈다. 서울시의회는 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일을 한다. 예컨대 지난해 서울디지털재단의 비리 문제도 의회가 앞서서 감사 청구를 해, 시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관심은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여기에 몇몇 지방의원의 돌발 언행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지방의회와 주민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지방의회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기본적 역할인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민원 해결, 지방행정 감시 그리고 제반 갈등 해결 등을 제대로 알려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는 바로 시의원들의 자질, 정책 제안 능력, 윤리 의식 등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모범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해온 서울시의회가 <서울&>-사단법인 시민이 주최하는 좌담회에 매달 나오는 이유다. 이미 좌담회를 진행한 운영위원회에 이어 행정자치·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 위원회가 시민들의 질문에 답한다.

시민 누구나 질문할 수 있다. 시의회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왕초보’의 질문, 의원들이 밤잠을 설치게 할 질문, 뼈를 때리는 질문은 물론 격려와 응원도 좋다. 시민 질문은 전자우편(ask@simin.or.kr)이나 <서울&> 누리집(seouland.com) 상임위별 활동 소개글 아래 댓글 방식으로 달면 된다. 대답은 서울시의회의 상임위가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며 좌담회에서 한다. 좌담회엔 상임위 시의원들과 시민 패널이 참석한다. 답변은 <서울&>의 기사로 공개한다. 시민의 질문은 지방의회를 의회답게 바꿔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