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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높은 기술력-낮은 국민소득’ 조합
스마트 교류는 ‘냉전’ 깨는 데 기여
박원순 시장은 “인도지원 필요” 언급
서울시, 첨단 교류-인도지원 통해
‘미래형 남북관계’ 구축 선도역 자임
지난 22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제1회 서울-평양 미래 포럼’ 개회식 현장. 사진 왼쪽부터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후쿠다 게이스케 일본 동양경제신보사 기자,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민경태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미래’에서 만나는 서울과 평양.’
지난 22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제1회 서울-평양 미래 포럼’의 주제다.
왜 ‘미래’일까? 포럼을 기획한 <서울&>은 현재 남과 북 모두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남북이 냉전적 대결을 지속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과거 행태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협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의 냉전적 대결은 남북 주민들의 인식까지도 ‘과거’에 머물게 한다. 남북 정권은 상대방의 변화나 긍정적 부분을 자기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데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남북 주민들은 상대방의 ‘몇 년 전 낡은 모습’을 현재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방북길이 막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친 뒤, 2017년 이후 북한을 찾은 남한 사람들이 ‘려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등 평양의 변화된 도시 경관에 놀라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대로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하지만, 남북 경협의 틀마저 개성공단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단번도약’을 이루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욕구를 고려하면, ‘북한의 싼 노동력 이용’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과거의 방식’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다면, 남북 모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이 경우 남북이 서서히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남북은 서로 현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다. 북한은 소득수준은 낮지만 남한보다 먼저 2012년 12월 ‘은하 3호’에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해 쏘아올린 세계 10위의 인공위성 발사국일 정도로 일부 분야에서 기술력이 높다. 더욱이 북한은 2018년 4월20일 북한이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군수용으로 쓰던 기술을 앞으로 민수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일 새로운 교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변화를 이끌 주요한 주체 중 하나다.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이 서울-평양 미래 포럼 개회사에서 밝힌 대로 “서울시는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등 6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거대 도시 속에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 편집인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대표 도시인 서울과 평양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세계적으로도 각축이 심한 스마트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평양 스마트시티 분야 교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꿈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시가 남북 관계를 ‘과거’에서 ‘미래’로 이끌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인도지원 등 남북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집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9년 4월2일 현재 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391억원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다. 사실 남북이 스마트시티 교류 등 첨단 테크놀로지 교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갖고 있는 적대감을 풀어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인도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북한 사회가 첨단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지식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00~1500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녘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서울시가 종합적인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조치를 준비해놓고 있지만, 당면한 인도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첨단 기술 등을 통한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한편으로 모색하면서, 그것을 안받침할 수 있는 인도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스마트시티’와 ‘인도지원’을 두 축으로 삼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 주목된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왜 ‘미래’일까? 포럼을 기획한 <서울&>은 현재 남과 북 모두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남북이 냉전적 대결을 지속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과거 행태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협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의 냉전적 대결은 남북 주민들의 인식까지도 ‘과거’에 머물게 한다. 남북 정권은 상대방의 변화나 긍정적 부분을 자기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데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남북 주민들은 상대방의 ‘몇 년 전 낡은 모습’을 현재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방북길이 막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친 뒤, 2017년 이후 북한을 찾은 남한 사람들이 ‘려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등 평양의 변화된 도시 경관에 놀라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대로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하지만, 남북 경협의 틀마저 개성공단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단번도약’을 이루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욕구를 고려하면, ‘북한의 싼 노동력 이용’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과거의 방식’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다면, 남북 모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이 경우 남북이 서서히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남북은 서로 현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다. 북한은 소득수준은 낮지만 남한보다 먼저 2012년 12월 ‘은하 3호’에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해 쏘아올린 세계 10위의 인공위성 발사국일 정도로 일부 분야에서 기술력이 높다. 더욱이 북한은 2018년 4월20일 북한이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군수용으로 쓰던 기술을 앞으로 민수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일 새로운 교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변화를 이끌 주요한 주체 중 하나다.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이 서울-평양 미래 포럼 개회사에서 밝힌 대로 “서울시는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등 6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거대 도시 속에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 편집인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대표 도시인 서울과 평양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세계적으로도 각축이 심한 스마트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평양 스마트시티 분야 교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꿈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시가 남북 관계를 ‘과거’에서 ‘미래’로 이끌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인도지원 등 남북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집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9년 4월2일 현재 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391억원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다. 사실 남북이 스마트시티 교류 등 첨단 테크놀로지 교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갖고 있는 적대감을 풀어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인도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북한 사회가 첨단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지식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00~1500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녘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서울시가 종합적인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조치를 준비해놓고 있지만, 당면한 인도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첨단 기술 등을 통한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한편으로 모색하면서, 그것을 안받침할 수 있는 인도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스마트시티’와 ‘인도지원’을 두 축으로 삼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 주목된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