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주민들 지원사업, 맞춤 소개 시작”

2022년까지 866호 공급계획

“서울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중 정작 자신이 대상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쪽방 같은 곳에 사는 주민분들은 ‘주거급여’라든가 ‘서울형 주택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제도’ ‘전세매입 임대주택’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좀더 밀착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14일 오후 2시에 서울 시민청 지하카페에서 만난 박세중(50) 주무관이 말했다. 박 주무관은 서울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에서 일하며 21일부터 시작하는 ‘쪽방 밀집지역 거주자 집중 주거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4개소 주거복지센터와 구청 담당 부서와 자활복지과가 협력한다. 이는 쪽방촌 주민을밀착 상담하는 서울시 첫 주거 안내 사업이다.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를 활용해 쪽방 주민과 공무원이 좀더 가깝게 만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을 알리고, 서울시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현재 펼치고 있는 주거 지원사업을 쪽방촌 주민분들께 ‘맞춤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21일을 시작으로 9월18일, 10월16일 총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상담소에서 주민들과 밀착해 상담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전단지를 만들어 쪽방촌 주민들 사시는 집 문 밑으로 넣어드렸어요. 직원분들이 나섰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나와 보십사' 하고요.”

주거복지팀에선 현재 서울시 주거 지원사업, 주거급여와 주택 바우처, 긴급지원주택 운영과 관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위탁업무,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 대책 내용 등을 마련하며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은 주로 ‘서울 25개소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비중을 두고,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고시원에 사는 가구를 포함해 민간 월세나 보증부 월셋집에 사는 이들에게 한 달에 1인 기준 5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자가 주택 개량을 하고 싶은데 낡은 집을 고칠 여력이 없을 때, 저희가 세입자의 집주인 동의를 받아와서 집을 수리해주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탁 운영하는 중앙주거복지센터 1개소, 25개 자치구에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1개 소씩 총 25곳에 두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담과 긴급 주거비 마련을 지원한다.

박 주무관은 현재 서울시 주거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지원주택’ 개념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길 바란다고 한다. 지원주택이란, 신체나 정신적 문제로 독립해서 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을 말한다. 주거 취약계층이 복지부서와 긴밀히 연결돼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시설로 되돌아오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쉽게 말해서,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사이에 ‘디딤돌’처럼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주거 모델인데다가 현장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가령 탈시설한 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시설에서 마련해준 일종의 ‘각본’대로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 독립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원주택은 주거 취약자분들이 최장 20년 동안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전문 운영기관 종사자가 슈퍼 가는 법, 은행 통장 개설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처럼 소소한 것부터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는 방법까지 안내해요. 나중에 이분들이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배운 것을 기반으로 완전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지원주택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노숙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총 50호를 공급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심리적 안정, 건강 회복, 사회적 관계 회복 등 16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주택 시범사업 평가 용역(SH)'을 했는데, 대상자들은 “독립생활 만족”(96%), “가족 외 사회적 관계 개선”(91%), 그 밖에 “자기결정권이 향상하고 자신감이 회복됐다” 등 긍정적 반응을 내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서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총 4개 부서와 SH공사와 수차레 회의를 거쳐 물량을 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866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 주무관은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3일부터 8월1일까지 한국도 시연구소와 함께 서울 빈곤 아동 가구 250 개소를 샘플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25개소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해 빈곤 아동들 상황과 주거 환경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었어요. 서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희 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사진 전유안 객원기자 fingerwhale@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