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기본권 지키라” 시의원들 날카로운 질문 쏟아내

공연 뒤 버려지는 소품 재활용 제기도

지난 11월3~16일 진행된 2020년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위원회(위원장 최기찬),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규복) 행정감사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관심이 돋보였다.

의원들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 장애인이나 결혼이주민까지 포함한 모든 서울 시민이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주요한 주제였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월10일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해마다 평균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20년 현재 173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보강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7억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 예산으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을 개·보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20년 이상 노후 국공립이 440곳, 30년 이상 157곳, 40년 이상 36곳 등 전체 국공립 중 9%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안전 위험도가 높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의 이동현 의원(민주당·성동1)은 11월11일 행정감사에서 “서울 관내 학교 5곳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 크기를 줄여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0월) 학교 운동장 면적을 축소한 사례가 총 8곳이나 있으며, 이들 중 다섯 학교는 주차장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장 면적을 축소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운동장은 엄연히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은 줄이면서 교직원과 외부인이 이용할 주차장을 늘리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규 의원(민주당·동대문4)도 11월13일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학교 판단에 따라 방역활동에 활용된 부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편성권을 가진 의회에 별도 설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서울 교육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을 방역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 예산과 물품이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됐음에도 이러한 지침이 확인됐다는 것은 혁신학교 교육력 저하와 혁신학교 활동 축소, 의회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등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우 의원(민주당·동작2)은 11월6일 복지정책실 행정감사에서 어르신 등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일부 시설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원활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눈에 띄었다.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민주당·영등포4)은 11월10일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위(Wee) 클래스’ 상담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위 클래스’는 학교안전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서 불안, 대인관계 미숙, 학습 무기력, 따돌림, 비행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개설된 학교 상담실이다. 현재 ‘위 클래스’는 초등학교 263곳(43.7%), 중학교 374곳(95.7%), 고등학교 272곳(82.4%)에 설치돼 있다.

양 의원은 “현재 특수학교 31곳에는 위 클래스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장애 학생이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학생과 학부모,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치유하고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위 클래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민주당·서초2)은 11월5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한 통합적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사업과 예산이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편중돼 있고 중복적 참여로 인해 성과가 불확실함”을 지적하며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패러다임을 전환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은 11월10일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감사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사업에서 내국인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인 직종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를 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호봉제 적용에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 차등을 두어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만 줘도 된다고 결정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잣대와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좀더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한아 의원(민주당·노원1)은 11월13일 문화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행사와 세종문화회관 등 산하기관 공연에 쓰이는 소품, 의상, 무대세트 등이 재활용 의지를 가져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 대부분 폐기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8개 공연 중 15개 공연의 무대세트만이 재활용되었고, 이 기간 무대제작비만 무려 총 10억5300만원으로, 결국 대부분의 거액 제작비가 드는 무대세트를 한 번 쓰고 버리는 등 무대가 일회성 용도로 그치고 있다.

오 의원은 “공연예술단체들의 경우 보관창고가 없어 무대장치와 의상들을 부분 혹은 완전 폐기한 뒤라 재공연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초연비의 60~70% 비용이 또 발생한다”며 “문화비축기지 등 다른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공연 뒤 전시 연계를 하는 등 재활용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만선 의원(민주당·강서3)은 11월13일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의 표절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은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계획 보완 컨설팅 용역’ 35%, ‘서울공예박물관 경제성 분석 등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20%, ‘산대나례 재현 및 현대적 계승을 위한 연출안 연구용역’ 21%, ‘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 운영을 위한 학술연구’ 13%가 나왔다”고 짚었다.

경만선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은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검수 단계에서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 검토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결국은 서울시에서 표절을 검사하지 않고, 용역 수행 기관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용역 수행 평가 시스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 김소영 의원(민생당·비례)은 11월12일 진행된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은 해마다 직원 3분의 1 이상이 병가를 쓰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재단의 병가 사용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한 달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20명이 넘으며, 올해도 1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론 사고로 다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이처럼 병가가 생활화되어 있는 조직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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