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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이다. 구는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8명에 대해 생활실태조사를 이달까지 마친다. 2월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기준과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 뒤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체납자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명단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