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수립 위한 보고서 내놔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강사를 안 받는다고해 우리가 오전, 오후로 수업을 시켜요. 색종이라든가 색칠공부라든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2월25일 발표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담긴 한 요양보호사의 심층면접 내용 일부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가 중앙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이승윤 교수)에 의뢰해 진행됐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고용·소득 불안정성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 속에서 상당수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선행연구와 국제기구 보고서 조사, 검토 등 해외 사례분석이 이뤄졌다. 성동구에서 일하는 519명의 돌봄, 보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소수 인원 대상 심층면접(FGI)도 했다.

최종보고회(사진)가 이날 성동구청에서 열렸다. 보고회에는 정원오 구청장과 유보화 부구청장, 이승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승윤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필수업종에서 대면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를 파악해 필수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으로는 △백신 및 각종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을 우선으로 지원 △감염 위험에 대응한 수당 지급과 방역물품 지원 확대 등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으로는 필수노동자들의 우울감 증가에 따른 상담서비스 지원 △기관과 종류, 업무 특성, 대상별로 체계화한 대응 매뉴얼 지원 등이다.

성동구는 향후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원방안은 관계자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진행하기로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연구로 필수노동자의 정책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정부와 협의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성동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